미성년자성매매초범,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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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어플 조건만남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들은 한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초범인데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이 반복될까요.

본인이 어떤 법적 구조 속에 서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진 순간,

사건의 무게는 성인 대상 사건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왜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한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Q. 초범이면 선처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선처가 어렵다는 말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강하게 작용하고,

성매매 자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고의성’과 ‘사전에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위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자리합니다.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이 세 가지가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표현 하나만 반복하면 왜 위험할까요.

그 말만으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Q.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몰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조건만남 구조에서는 서로의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사진만 보고, 대화 몇 줄 나누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 방식의 만남에서는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무시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제가 몰랐다고 계속 말하면 되겠죠?”라는 생각인데

말만으로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진술 하나가 왜 중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남긴 말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진술은 고의성을 추단하는 근거로 바뀌고

그 순간 사건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수사기관은 재판 단계에서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가 바로 교육 참여,

재범 방지 계획,

진정성 있는 반성,

이런 행동들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대응 전략은 빠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흐름으로 말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어떤 해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 사건은

조금의 방심으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그 왜곡이 곧바로 강력한 처벌 수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변수도 많고, 고려할 지점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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