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징역, 이런 경우라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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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받은 연락이 징역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지 못한 불안이고

둘째는 징역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기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징역이라는 검색어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성매매라는 행위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처벌 사유와 징계 사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조건에서 징역을 고려하는지 차근히 살펴봐야 합니다.

Q. 어떤 신분이면 성매매 사건이 징역과 직결될 수 있나요?

성매매 사건 자체도 무겁지만

신분에 따라 사건의 파급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직업이면 더 위험한가요?”라고 물어보죠.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경찰과 소방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에게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들은 법 자체에서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성매매가 곧바로 비위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따르고

그 징계가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징역을 피하더라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초범인데도 이렇게 불리한가요?”

초범 여부는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직업적 책임이 높은 분야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직업적 책임과 성매매 행위가 충돌하는 순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이유보다 높이는 이유가 먼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상황이면 징역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나요?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라는 질문이죠.

첫째, 재범의 경우입니다.

한 번의 성매매로 끝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교육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범은 ‘습관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순간 기소유예나 벌금보다는 징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성매매 사건 중에서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성인 대상 사건과 분리해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고의 여부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똑같이 보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위험을 줄이지 못합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그 증거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역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결국 징역 여부는

재범 여부

상대 연령

초기 진술

자료 준비

이 네 가지가 얽히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설마 징역까지는”이라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걱정이 왜 생겼는지 이미 스스로 알고 계신 겁니다.

징역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해야 길이 보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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