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마약, 구속 수사는 어디까지 번질까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아들의 전화를 받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부모의 심정을 저는 압니다.
특히 군인마약 사건은 일반적인 마약 범죄와는 전혀 다릅니다.
군 내부에서 마약이 퍼지는 것은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통상적으로 ‘구속’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지요.
군 간부가 연루된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고 강하게 진행됩니다.
가족 입장에선 억울한 점을 설명하고 싶어도, 이미 수사는 한참 진행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에서의 마약 사건은 구속이 기본입니다
군인마약 사건은 초기에 구속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군 내부에서는 마약 범죄를 기강 문란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 소지나 1~2회의 투약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라도, 군에서는 병영 내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의심합니다.
군 간부가 피의자라면 후임이나 동료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따지는 건 당연한 순서지요.
그러니 구속 후 압수수색, 통신 내역 분석 등이 곧장 이뤄지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군검찰은 피의자에게서 빠르게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압박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애초에 하지도 않은 말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래서 군인마약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경우, 처벌은 더 무겁지요
군인마약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누구에게 권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군 간부가 후임이나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문자 하나만 나와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중 마약과 관련된 유도성 발언이 있다면, 이는 곧 ‘마약류 관리법상 권유,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보면 기분이 확 풀린다”는 문장 하나가 명백한 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남아 있다면, 투약 자체보다도 더 무겁게, 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유통망 단속에 민감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라면 실형 선고율이 높습니다
군인마약 사건에서 실형을 막으려면 ‘불구속 수사’ 전환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사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보면, 같은 투약 횟수나 양이라 하더라도, 구속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나옵니다.
구속기소 된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지요.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며 반성문과 진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군사법원은 구속 자체를 방어막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만으론 통하지 않죠.
정밀한 반박 논리와 구체적 해명이 따라야 겨우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지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군인마약 사건은 조용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퍼지고, 연결된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들이죠.
부모 입장에선 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구속된 순간부터는 실형의 가능성이 기정사실처럼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구속된 채로 멍하니 기다리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도 해가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무리한 진술은 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군인마약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흐름으로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