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검거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1가지
불법도박검거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 중에는 ‘도박장개설죄? 난 그저 공간만 제공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죠.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냥 조용히 조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법률 조력부터 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냐고요? 도박장개설죄는 단순 도박과는 처벌 수위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도박을 즐긴 게 아니라 '판을 깔아준'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 혐의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접근합니다.
대부분 체포로 시작해 구속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죠.
여러분이 아직 ‘구속 전’이라면, 그 자체가 기회입니다.
반대로 구속된 상태라면 그 자체로 이미 사건이 한참 진척된 상태라는 방증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알아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건 이미 당사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일 겁니다.
유치장이든 구치소든, 사건 당사자는 지금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이 혐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굴러갑니다. 절대 기다릴 틈은 없습니다.
초기대응,
구속까지 갈지 말지 가르는 갈림길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박장개설죄로 체포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물증이나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은 뭘까요?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도박장개설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죄입니다.
실제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법원은 ‘도박을 조장한 구조’를 굉장히 무겁게 본다는 겁니다.
그냥 돈 걸고 논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만든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면 형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응이 빨랐고, 진술을 전략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죠.
도박장개설 혐의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지입니다.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거나, 괜히 감정적으로 진술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일반 접견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짧고, 내용이 다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인을 통한 접견은 대화 시간이 충분하고 비공개라,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죠.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해서, 수사 막바지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 다 해버린 다음에 말이죠.
체포된 뒤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검거됐다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실형 위기에 있던 분을 기소유예로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뜯어보고, 당사자의 ‘의도’와 ‘인지 수준’을 분리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홀덤펍 운영자였던 의뢰인의 경우, 모든 운영방식을 친구가 알려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직원도 그 친구가 소개했고, 구조 자체를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그저 그 구조에 편입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주장했더라면 선처는 없었을 겁니다.
본 변호인은 실제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의뢰인이 과연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근거로 따져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니,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납득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때나 가능하진 않습니다.
대응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초기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바로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도박장개설죄 대응,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혹시 나도 실형 받는 거 아닐까’ 하는 점일 겁니다.
저도 상담 중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초기대응을 빨리 할수록 처벌 수위는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바로 접견부터 요청하세요.
유치장에 있는 당사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은지, 정확히 들어보는 게 출발입니다.
구속 여부, 구형 수준, 양형 자료 등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불법도박검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도박장개설죄는 방치하면 실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다시 짜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여러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