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단속 제대로 된 대응없이 선처 기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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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오피성매매단속을 검색하신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혹시 나만 조사 대상은 아니겠지”

“초범이면 그냥 경고 정도 아닐까” 같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성매매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되고,

한 번 이름이 장부나 CCTV에 찍히면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지금 이 단계에서 정보라도 붙들어 보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 불안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단속 방식이 바뀌면서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어가는 흐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Q. 초범인데 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초범이면 괜찮다는 기대가 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이뤄지는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업소 장부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고, 주변 CCTV는 출입 시점까지 확보됩니다.

이 자료들이 이미 경찰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연락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중단속이 이어지며 초범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돼 있고,

형량만 보면 낮아보이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교육 이수, 비자 심사 불이익 등 보안처분이 연속적으로 붙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일상 전체가 흔들리고

직업·진로까지 제약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초범에게도 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가정은 이미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가 목표라면 초반 진술 구조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왜 초반이 중요하냐면

찰조사 기록이 검찰의 판단 기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주의하게 답변하면 불필요한 불리한 내용까지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 이용 여부, 대화 기록, 출입 동선, 업소 기록과의 모순 여부 등은

검사가 재범 가능성과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접근 방식 자체가 선처 여부를 좌우합니다.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이 가족에게 노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송달 장소 변경을 통해 서류가 자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전과 자체가 남지 않는 상태로 사건을 끝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피성매매단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구조를 바로 세우면 기소유예라는 출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정리된 조력을 통해 흐름을 바꾸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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