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기소유예? 정말로 가능할까요?
가끔, 순간의 분노나 오해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죠.
특수협박기소유예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흉기를 들었다거나, 친구와 함께 협박한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84조는 이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다만 모든 사건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하죠
특수협박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선 분명 범죄로 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느냐,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것이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 등이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흉기를 들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그냥 말로 겁준 거지’라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말만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몇 명이 함께 움직였는지에 따라 사안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수협박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상대를 협박했다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에만 기소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협박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경찰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전산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추후 같은 혐의로 다시 입건된다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라는 말이 따라붙게 됩니다.
즉, 한번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특수협박처럼 사람을 겁주는 행위는 재범 시 훨씬 무겁게 판단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소유예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보셔야 합니다.
잠시 멈춘 것이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협박기소유예,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특수협박기소유예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과정으로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요.
피해자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예전 검찰 시절부터 수많은 협박 사건을 다뤄오면서 느낀 건, 말 한마디로 운명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 판단의 순간이 왔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찬찬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협박기소유예는 단어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