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경찰조사 포렌식부터 선처까지 어떻게 대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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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 떠오르는 건 두려움입니다.

적발된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포렌식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죠.

혹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침착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침착해지는지조차 감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인 기준’과 ‘선택 가능한 대응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잡아둬야 경찰 조사실에서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점을 분명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Q. 불법촬영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조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촬영은 대부분 정황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실·탈의실·휴게공간에서의 촬영은

오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중심으로 싸우기보다는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지가 우선이 됩니다.

경찰은 대체로 그다음 절차로 포렌식을 요청합니다.

포렌식은 장비 안에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삭제된 파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충동으로 찍고 지운 뒤, “없어졌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불법촬영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카메라 사용이 있었는지,

신체 일부가 촬영 대상에 포함됐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면 이 요소들과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재범의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조율 가능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경찰 앞에서 입장이 선명해집니다.

Q.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행위의 성질상 사회적 비난이 큰 편이라

수사기관도 초기 대응을 강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저는 아래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촬영이 계획된 행동인지,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지,

초범인지,

영상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조율할 여지는 있는지.

이 기준을 통해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선처가 가능하려면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다른 촬영 기록이 없다는 점,

반성 의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쌓여야 합니다.

합의 문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시작부터 난항인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도 조율 시도를 해야 하고 방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포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를 설정하고 조사 내용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삭제 기록이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맞물려야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씩 열립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는

적발 순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놓쳐도 흐름이 수사기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해명, 정리된 진술, 신중한 포렌식 대응,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선처 길이 열립니다.

지금처럼 검색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이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머뭇거리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좁아지니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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