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추행, 기억이 흐릿한 데 지금 사과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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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밤.

다음날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상황.

지금 '술마시고성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은 고소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어떻게든 실수라도 만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순간일수록 급하게 손을 뻗으면 안 되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Q. 기억이 전혀 없다면 첫 대응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기억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의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택시 기사, 업장 직원 등 사건의 앞뒤를 알고 있는 주변인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 사건을 설명할 재료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은 영상 자료입니다.

술집 앞, 편의점, 거리, 엘리베이터 등 CCTV로 당시 상태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 이미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왜 변호인의 검토가 먼저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애매한 표현 하나가 ‘인정으로 들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Q.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과가 먼저일까요, 전략이 먼저일까요?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이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구조에서는 왜 그 선택이 위험한지 설명드려야 합니다.

사과는 곧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여부는 마지막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인지,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 그 판단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행 자체가 없었는지, 성적 의도가 없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정해야 한다면 빠른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해지는데,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근만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 역시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도 책임은 남습니다.

그렇기에 대응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과하거나, 모른다고만 말하면 사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은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걸려 있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전략을 혼자서 만들기 어렵다면 조력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불안한 밤을 넘기기보다 해결할 길을 함께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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