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R&D 예산안 편성 지침
기재부에서는 자금에 대한 편성지침을 사전에 보도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내 유튜브 채널, 또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등을 접한 독자도 있고 아닌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R&D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대표나 임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무관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기업과의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요 근래는 R&D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루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어느 정도 기초만 이야기해 주고 나면 다시 기업들과의 스토리도 남길 것이다.
정부는 항상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부던지 향후 10년 이상의 예산안을 먼저 짜놓는다.
그것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변동되던지 아니면 이동되던지 하는 것뿐이다.
예산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던 "예산 삭감" 이 있었다.
연구비 예산삭감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개발기간에 맞게 예산을 짜놓고 거기에 맞게 인적 조건을 충족시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임의로 주기로 한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어느 정권에서도 R&D 중소기업 예산을 건드린 적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나는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다.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렸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해결해서 원상복구 받으신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고스란히 삭감한 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안되면 배 째"식의 예산삭감 방식에 착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부분이다. 하지만 상대가 "강수"를 둔다면 기업도 "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난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해드리고 그에 뒤따를 예비상황도 인지해드렸었다.
그 결과 절반은 성공해서 예산을 복구받으셨고 절반은 시도를 안 하거나 그냥 삭감을 택한 분도 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난 자문을 해드린것이니까 말이다.
예산은 2023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폭 삭감이 되었다. 그냥 삭감이 아니라 기존에 최종적으로 정부와의 협약을 끝낸 기업들의 예산까지도 건드린 "최악의 삭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번정부는 이로 인해 야당의 공격과 중소기업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했고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2025년 R&D 예산 대폭 증액이다.
하지만 "증액이 아니라 2023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이번 정권이 최대의 R&D 예산을 2025년에 집행한다"라는 말로 그들은 이야기한다.
솔직히 나는 바보 아닌 이상은 이것을 원상복구 + 증액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역대 최대의 R&D 자금이 2025년에 풀리는 건 맞다.
하지만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걸러 들으면 좋을 거 같다.
무튼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되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이 예산안에 많이 핵심적으로 반영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그린사업을 외쳐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창조경제를 외쳤고, 문제인 정부 때는 "강아지도 가족이다"
"청년고용문제 해결, 일자리 해소"등을 많이 외쳤다.
그렇기에 과제들도 그러한 아이템들이 많이 신청되었고, 과제의 조건에 청년인력 무조건 채용조건 (사업비에서 사용가능)으로도 많이 홍보했다. 이렇듯 정치와 R&D는 밀접한 관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정부는 그렇다면 2025년 어떻게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을 주었을까?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➊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➋두터운 약자복지, ➌미래대비 체질개선, ➍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발표했다.
당의 색을 떠나서 이번 정부는 솔직히 좀잡을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갑자기 과제를 내고, 갑자기 있던 공고를 없애고, 아무튼 엉망 진창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인해 느낀바가 많은듯 하니 다행이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른점에서 우선은 예산안의 핵심 중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세한 것은 상세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각 부처가 이미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고 어떠한 과제를 공고할 것인지 논의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2025년 상반기에 많은 과제들이 나올 것을 미리 암시하기도 하며, 상반기에 전략적으로 뛰어들어서 선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며칠째 지속적으로 R&D의 준비에 대한 과정이나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재부 발표 2025년 예산안 24.8조 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 2025년 R&D 예산에 대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배분 /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확정된 "내년예산안은 최종 24.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없어진 공고도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매년 해왔던 과제이고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과제인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없어지거나 갑자기 줄어든 과제 횟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복구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업을 오래 해온 나로서는 기존에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되살아날 수도 있는 공고들이라던지, 기존에 단 한 번 나온 공고이지만 반응이 좋아 성과도 좋았던 공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공사례라던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지금 현재 기업들과 상담 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과제가 다시 나오면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담한다. 안나올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이다.
이러한 부분을 기업에게는 다 말하지 않는다. 괜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데 나올 것 같다고 하여도 그것을 오래 일해본 기업 대표님들은 이해하시지만, 처음 해보시는 기업에게는 혼란만 야기시킨다. 그래서 과제는 공고가 나오면 적합한 공고를 제안하고, 계획서에 초 집중해서 일단은 접수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과제던지 조건이 맞으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은 가점사항이다. 가점을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내년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다. 가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초기예산 집행이 항상 많았던 R&D 과제에 있어서는 계획서의 질에도 영향은 있다고 본다.
오늘은 보너스로 우리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공해 보기로 한다.
일단 여기 아래에 나와있는 항목은 무조건 확인하여 보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받으러 가더라도 저 부분은 명확히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그 컨설팅 회사가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저건 아주 기본이다.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기서부터 이상하면 과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저기서 체크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 사에서 제안이나 자문을 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목들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상담받으시면 좋을 거 같다.
만일 우리 회사에 오신다면 이것을 우리 회사에서 상담 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매출이나 기본사항들을 적어 오시면 좋을 거 같기는 하다.
참고로 해당 문서는 외부 유츨을 금지함에 따라서, 만일 이 문서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해당 문서를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사전에 고지하는 사항이다.
주식회사 컨피언스 기초 상담 시 체크 리스트 확인사항기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확인하는 사항에 따라서 컨설팅의 방향도 달라지며, 제안하는 과제도 달라진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우선 가능성 검토를 기초로 둔다 (신청 결격사유 확인 및 추가 방향성 확인을 위해서 필수로 작성함) 이러한 부분을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작성한 후, 상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안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밟아나가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많은 상담이 있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컨설팅사를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 위사항 들은 필수로 기업이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무조건적으로 컨설팅사들이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컨디션도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난 내 회사의 파일이지만 대표자의 권한으로 이 파일을 올려봤다.
만일, 진짜로 관심이 있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상담받으러 오시길 바란다.
시간약속은 당연히 엄수해야 하고, 상호 확인을 거치고 상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헛걸음은 아닐 거 라자신한다.
대놓고 말하겠다.
우리 회사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시고, 그 컨설팅 회사가 어떠한 솔루션을 주는지 확인하셔라.
단, 이 문서는 외부유출이 안되니 그냥 메모지에 적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고 가셔라.
만일 이 문서가 유출된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런 나의 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네이버에 컨피언스 또는 주식회사 컨피언스를 치면 네이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으니
전화 하셔서 "브런치북"보고 연락 주셨다 또는 "블로그 보고 연락 드렸다" 또는 "유투브 보고 연락 드렸다"라고 말씀 하시면 최대한 시간을 조율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릴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