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림살이, 누가 보장해 주나?
안녕하세요, 전국 10만 명 자영업자분들의 멘토로 활동 중인 주식회사 창플 한범구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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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심상정 편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열심히 사는 창업인들 편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쓰는 글이니 그냥 정치 같은 거 생각지 말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생겼습니다.
당시 대표 이름이 권영길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연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대충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IMF가 오면서 기업들이 망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이 합법화되고, 투자자들의 입맛대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어 갈 때쯤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나가고, 모든 것들이 기업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에 노동자들과 농민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긴 거였죠.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투표를 할 뿐, 무언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초보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을 하다 보니 이 초보창업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IMF 오고 가장 먼저 수혜를 본업종이 바로 창업 시장입니다.
당시에 비비큐가 치고 나갔던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자들 창업이었죠.
사실상,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의 신분 교체가 시작된 시가가 바로 민노당이 탄생하던 그 시기예요.
그리고 당시 민노당은 당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거라는 기대감 속에 1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 총선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1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양당을 빼고서 처음으로 10% 넘는 정당이 태어난 게 바로 이 민노당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정치, 정당이라는 게 탄생 이유, 목표가 있어야 할 당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죠.
수권 정당이 아니라면 정권을 잡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그냥 불임정당.
정당을 위한 정당일 뿐이죠.
선거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정당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확인한 정의당 득표율은 심히 답이 없는 결과일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창업으로 돌아와서,
1998년 IMF가 터지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해고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창업 시장이 열리고, 그 열심히 살던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프랜차이즈 전성기가 바로 2000년~2010년대였죠.
이때가 왜 전성기였냐면 이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출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지.
우리 어려서만 해도 대출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빚 없이 사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2년 치 연봉 주고 나가라고 하면 너도나도 나가서 창업을 했고, 당시에 성장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정말 많았죠.
백종원 대표의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빽다방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피시앤그릴, 탁사발, 청송얼음막걸리 같은 생존형 술집 창업 브랜드들, 또 돈데이나 공룡고기 같은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금액에 맞춰서 창업 비용으로 무장하고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신분 전환시키는 일들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한 사람들은 다소 규모가 컸던 쪼끼쪼끼, 카스 타운, 하이트 광장 같은 제법 규모 큰 창업들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업 비용이 줄어들면서 20평대 아이템들이 주를 이뤘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또 한 번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우리나라처럼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환경의 기업들은 결국 중소기업 쥐어짜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또 한 번 희생하게 되고, 그 희생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버티다 못한 노동자들은 다시 창업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퇴직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기껏 모아둔 것도 아파트 대출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돈이 없으니 그때부터 소형 평수 아이템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평대 스몰 비어 집들. 봉구비어,상구비어, 용구비어, 말짜싸롱, 춘자싸롱 등.
쥬씨같은 생과일주스. 곰브라더스. 명랑핫도그 같은 핫도그 브랜드.
빽다방을 선두로 한 저가형 브랜드들.
브랜드별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매장, 다 합하면 수만 개 매장들이 오픈을 하고 살게 되죠.
가진 돈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소형 평수를 창업을 하면서 또다시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신분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자기 할 자영업 또 찾아가고. 자영업 망했으니까 다시 노동자가 될까요? 천만에 한 번 이곳에 들어오면 자의든 타의든 다시 직장인 못 갑니다.
2020년이 들어서고 코로나라는 새로운 복병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다 망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노동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이젠 돈이 10평짜리 차릴 돈이 없는 사람들마저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배달 자영업자로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오픈할 매장이 지난 2년 동안 순식간에 노동자들이 배달 자영업자 시장으로 신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10년 동안 바뀌어야 할 노동자들이 2년 만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고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배달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 원아웃소싱에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배달 플랫폼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 다니다가도 퇴근 후에 주말에 밖에 나가서 배민 배달, 쿠팡 배달하고 삽니다.
그리고 몇 번 알바로 해보다가 지금 벌이보다 나으니까 전업으로도 바뀌고 있고요.
플랫폼 시장은 단순히 외식 시장뿐 아니라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 거래 시장에서도 생기게 되고 이삿짐이나 세차 같은 인력 서비스 시장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 지난 20년 동안 신분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어느 누구도 누구 밑으로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려 하지 않아요.
젊은 층일수록 그런 성향은 더 강하죠.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알게 되고 어디 들어가서 열심히 사느니 그냥 며칠 배민 배달 알바를 하는 게 더 수입이 좋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든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지금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구도는 끝난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사실상 자영업자를 근로소득자를 보고 정책을 짜야 합니다.
일해서 버는 사람 vs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
어떤 기업이든 예전 방식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시대도 끝이 났고, 세계를 선도하는 IT기업들도 다들 편한 대로 계약 및 해지를 하며 장착 혹은 탈착을 반복하는 인력 구조로 변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홀로, 예전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노동자의 주 4일제를 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 4일제를 외칠수록 그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더 사람을 쓰지 못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노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못 먹고살게 되는 상황.
노동자를 위한 당이 아니라 이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강령으로 태어났다면, 그 본질을 기억하고 실제에서는 그 본질에 맞춰서 대상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이 위대한 게 바로 이 본질에 대한 방향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본질을 기반으로 한 전략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죠.
처음에 꿈꿨던 그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 자체의 본질에 대한 방향성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정작 가장 힘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라는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프레임만 가졌어도 이렇게까지 참패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적지 않은 표를 가지고 득표를 해서 누가 정권을 잡던지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책은 피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이젠 그저 버리는 카드에 콩고물 주듯이 재난지원금 정도로 생색내면서 그저 면피용으로 하는 정책만 난무할 뿐 길을 잃는 것이죠.
노동자일 때는 노조라도 있고 퇴직금이라도 있지. 이 자영업자들은 다 먹고살기 바빠서 모여서 시위할 시간도 없고 퇴직금은 커녕 업장 마무리하려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까지 들여서 폐업을 해야 합니다.
IMF 시기에 전 국민이 씻지 못할 피해를 입었어도 그 수백조의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 기업은 살아났습니다. 대기업 프렌들리가 되었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단 몇 십 조도 찔끔 찔끔 가게 되는 상황. 그게 결국 이 나라의 기틀이 되는 중산층의 몰락이 되는 거고 중산층이 없어지면 결국 그 중간층에서 나오는 수입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잘 사는 놈 몇몇 살아갈 뿐 나머진 그냥 부속품으로만 살게 되겠죠.
자영업자 프렌들리.
자영업자만 700만 명 프리랜서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넘고, 그 가족들까지 더하면 정말 거대한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한 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노동자들인 이 사람들을 위한 진심 어린 고민과 연구 정책을 내고, 그냥 남의 흠집을 비판하면서 명맥을 이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력을 가지고 실력을 기반한 정책을 내놓고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서 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진보이고, 그 진보를 대표하는 게 정의당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아무리 청렴하게 좋은 소리, 옳은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얘기니 그냥 재미 삼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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