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이 공격용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 문화적으로는 정말 멋진 나라지만, 우리 한국에게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하나 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는 역사 왜곡을 하는 상황에서 이 자체가 이제 전범국가가 아닌 보통국가로서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그들이 전범국가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평화롭던 유럽 전체가 재무장을 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를 통해 K-방산의 위력을 뽐내는 기회를 얻었다.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2022년 한국과 30조 규모의 방산협정을 맺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 무기 공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가 깨닫게 되었다. 즉, 값싸고 실용성 있는 재래식 무기들이 제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6세대 최첨단 무기는 비싸고 유지비가 상당할 것이다. 여러 나라가 수입을 하더라도 관상용으로 남거나 애물단지 역할만 할 것이다.
방위산업은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첨단 기술이 요구되기에 그에 맞는 재원이 필요하며, 막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패율이 상당하기에 매우 높은 빈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한 역사로 인해 방위산업이 발전한 나라다. 즉,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작용된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은 나라와 이런 상황을 매 순간 대비해 온 나라가 비교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