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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희호 May 13. 2024

저연령, 저소득자들에게 1인당 4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며,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투표율이 말해주는 실현 가능성 부족

투표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단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하기만 하다. (1)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저연령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고연령일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 최종투표율이 67.0%라는 높은 참여를 보여줬던 올해 4/11 총선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무의미해 보인다. 애초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사회에 대해 불만이 많거나, 무관심한 세대이다. 이들의 투표율을 올리려면 희망을 심어주는 것 외에도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켜줘야 할 것이며,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투표로 그들이 갖는 권리 행사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

이 주장은 누진세를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토지 단일세는 토지의 지대를 100% 국가가 조세로 징수한다는 개념으로 토지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여 양극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젊은이들의 특징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청년들의 주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 바로 '영끌족'이라는 것이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여 쓴 신조어이다. 영끌족은 부동산 광풍이 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금융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특히, LTV와 같은 대출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나오기 시작했다. 즉, 이들은 지금이 아니면 자가를 마련할 수 없으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한 사람들인 것이다.

만일 위의 주장을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영끌족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영끌족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상대적 저소득) 계층이다. 대출까지 무리하게 껴서 집을 샀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많이 내게 된다면 오히려 양극화 해소라는 목적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 자료

(1)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 여부 _ 연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