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폐지
2021년 7월에 부활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넘어간 물량은 6,900 가구이다. 총 52,000 가구임을 고려해 본다면, 대략 1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 확대 정책이었지만,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다.
부활을 시킨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바로, '시간적 비용 증가'라는 문제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보상철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각종 민원 제기로 인한 소송으로 지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견으로 또 한 번 지연되었다. (*문화재 발견 시, 사회통념상 해당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감정평가 시 다원화된 시장가치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사전 청약으로 공공주택지에 공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까? 이에 대해 발표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봤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 일정 조기 통보
(2) 계약금 비율 일부 조정하여 잔금으로 납부 (6개월 이상 본 청약이 지연 시)
(3)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4) 임시 주거 안내 (주거 계획 차질 시)
(5) 지연 사업 단지의 중도금 집단 대출 지원
위의 방안들은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심각화
b. 지속된 고금리
: (2), (3)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시킨다.
c.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에 의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 (5)으로 집단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렇게 해결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의심과 걱정이 많은 나는 다음의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에 대해 상상해 본다.
a. 부동산 PF대출 등으로 인한 시공사들의 잇따른 부도
Q1. 책. 준을 할 시공사는 있을까?
Q2.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에 의존한 시공사 돌려 막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b. 추정분양가 대비 실분양가 상승
Q1.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분양가 상승은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c. 전세가 상승
Q1. 전세가의 계속된 상승과 실분양가 상승이 겹치게 되는 상황이면, 비용 부담으로 사전당첨자
(입주예정자)의 지위 포기가 속출하는 것은 아닐까? (지위 포기 후 비용을 전세가에 올인)
Q2. 그렇다면, 늘어날 공급은? 현재 미분양 공급이 이미 넘치는 상황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공급
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는가? 그냥 철거할까? 만약 그런다면 철거 비용은 혈세로 충당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