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정상회담과 탄소중립
한. 중. 일 4년 만의 정상회담
(한. 중. 일)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 속도 가속화
(중. 일) 교역 금지 품목 규제 완화
(한. 중) 문화 교류, 관광 등을 이용한 개방 확대 (효과 _ 엔터 주, 관광 주, 화장품업계 주 상승세)
(한. 일) 수소협력
이번 회담에서 '수소'협력이 언급되기 이전 온실가스 감축 관련하여 G7 정상회담(2023)에서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 합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은 아직도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이다. 중화학 공업에서의 탄소배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중화학 공업의 또 다른 명칭이 Dirty Industry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韓 정부는 석탄 발전에 대해 '단기 안정성 활용 가능'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밝힌 상태이다.
현재 자원이 희소해진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 기후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녹색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상용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준비가 되어있는가? 삼성을 중심으로 보도록 한다. 지금 삼성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다며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다. 거기서 RE100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국내 공장에서는 RE100을 3% 가동하고 있다. (즉, 3% 제외 97%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보다 대만에 공장 짓거나, 국내에서 RE100을 가동하는 게 비용계산 결과 80%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경쟁 기업인 TSMC를 보자. TSMC는 RE100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최신의 제품은 무조건 대만에서 만들고 최초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애초에 거점공장이 미국에 있기에 RE100을 떠나서 기술이 탈취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에서의 '수소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직 수소의 이용률은 저조하다만,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은 수소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다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1) 수소 관련 다양한 활용법 개발 (기대효과: 활용기술 전달 _ 인센티브 요구)
(2) 수소 사용 시 안전성 강화 (기대효과: 안전기술 전달 _ 인센티브 요구, 안전용품 산업 발전)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을 100%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