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관련법칙

주장관련법칙

어떤 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대 특히 적대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하게 비평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판에서 연일 보는 모습이죠. 주장 혹은 주장하는 태도 자체가 법을 거스른다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진실을 전달하거나 적시하는 것은 주장이 아닙니다. 교사가 교단에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을 주장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진실은 주장하는 방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리 그것도 심각한 범죄애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확실한 팩트라고 하죠. 그래도 관련된 원칙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비리를 어떤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중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자수하든지 사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고 기능하면 가벼운 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보시오."하고 권고하는 것이 일 순위입니다. 그가 부인하거나 거부한다면 그러면 주변에 생각이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한 두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고 함께 그에게 권고해 볼 수 있고 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단서로 지레짐작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진 것처럼 확정하여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법칙거스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불명예나 낭패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료인간들 사이에 실수나 인식부족으로 인한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미덕입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면 악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관련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대개 은밀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목격자인 경우에 묵인하면 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이 그에 대한 원칙적인 방법이죠. 개인들끼리의 은밀한 범죄인 경우예요.

정치판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도 이 때다 싶어 상대가 범죄행위나 크게 비난받을 일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돈이나 권력을 한 목 잡으려는 것 같은 야심이나 탐욕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의례 그러려니 하고 경멸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해 단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법칙 위반입니다.

인간이 서로 간에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치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거의 대부분 진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 관련 법칙들을 배우지 않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교사도 그런 덕목이 없기 때문이죠.

주장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료인간을 비평하거나 정죄하는 주장은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