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만약 내가 간첩이라면...

이웃나라 일본은 매년 4~500개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취약 지역은 농어촌 지역. 급격한 인구감소는 도시 집중화를 가속화하게 한다. 일본의 출산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일본의 절반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봤다. 만약 내가 간첩이라면, 미사일을 쏘거나 무력 시위를 하는 것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 같다. 나라면 대한민국 저출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

1. 인플레이션

화폐공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다. 물가는 올라간다. 화폐는 그대로인데 인구가 줄어드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고금리 정책을 취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률은 증가한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소비는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한다. 생산이 감소하면 투자도 감소된다. 투자가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악순환은 무한루트로 반복한다. 이것은 인구 구조에 따른 피치 못할 불황이다.

2. 국방 & 교육

해당 회사 중, 당장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10%의 성장을 하는 회사들도 있다. 일부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을 살펴보자. 1970년까지만 해도 한해 100만명 씩 태어나던 신생아는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내수 시장 파이가 쪼그라드는데, 수출을 기대할만한 사업이 아니라면 성장은 힘들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7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창업, 확장했던 회사들로 내수 중심의 회사들이다.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의 말이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다. 교육에 타격이 생긴다. 우민화 정책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든다. 때로 선동과 세뇌를 쉽도록 만들기도 한다. 나이로 봤을 때, 교육 다음으로 저출산에 무방비인 곳이 '국방'이다. 실제로 병무청은 2021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했다. 현역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어 더이상 군부대 유지가 힘든 것이다. 교육, 국방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3. 정치

민주주의는 유권자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도심 집중화는 가속화된다. 노년 인구가 급증한다. 실제로 현재 유권자 중에는 베이비붐 세대인 4050세대가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유권자가 45%가 된다.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유권자의 수가 40만명 가까이 많다. 이는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말한다. 노인, 여성, 고소득, 수도권.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정책 방향 또한 그 대표성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 지역갈등, 소득 갈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도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인다.

4. 연금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차용하는 사연금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은 자칫 위험하다. 사회주의의 위험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연금소득자가 많아진다. 국민들의 연금 의존도가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수를 보면 2017년에는 2,899건인데 반해 2021년에는 331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자유 경제 시장에서 전체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10% 넘게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5%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270개가 넘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사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을 제치고 세계 자산규모 3위 연기금에 등극했다. 국가가 시장 경제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100년에는 북한 인구가 2200만 정도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2100년에 남한 인구는 1800만 정도로 예측된단다. 만약 내가 간첩이라면, 저출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