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라_이준석의 거부할 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물류산업 신사업 도약을 위한 3대 전략 마련'을 발표했다. 26년까지 로봇 배송, 27년까지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AI 기반 전국 당일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추진 전략이 소개됐다. '물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미래'는 들이닥친다. 국토부에서도 변화에 맞는 준비가 한창이다. AI, 미래자동차, 드론 등 곧 다가 올 기술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기간시설에 대해 국가는 재빨리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산업이 신속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터를 닦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인프라'라고 한다. 인프라는 민간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업이 확대되기 전, 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시간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발생한다. 장래를 바라보는 행정력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를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시대에 맞는 빠른 행정력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얼마 전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했다. 삼성페이와 다르게 애플페이는 모든 곳에서 결제할 수 없다. 애플페이가 일부에서만 결제가 되는 이유는 결제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삼성페이는 NFC와 MST 두 방식으로 결제된다. 다만 애플페이는 NFC 방식으로만 결제된다.

삼성페이가 지원하는 MST 방식은 구형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가 마그네틱 선에 내장된 정보를 읽는 방식이다. 애플은 NFC 방식을 이용한다. 지금껏 우리라에 애플페이의 도입이 늦어졌던 이유는 NFC 카드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세는 NFC 방식이다. NFC 방식은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르고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대한민국은 애플페이 도입이 늦어진 것일까.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은 신용카드 발급을 늘렸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현금 사용시 잦던 '탈세'를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로 국가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다. 그렇게 1990년에는 1000만장이던 카드 발급수가 2002년에는 1억장을 초과했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됐고 '이스라엘, 홍콩, 프랑스, 터키' 다음으로 세계 다섯 번째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 됐다. 이처럼 카드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소비를 진작하고 탈세를 막는 좋은 효과도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는 구형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가 보급됐다. 중국의 경우, 10년 간 현금을 중시해왔다. 우리와 같은 기존 산업국이 과도기의 기술을 도입하던 와중,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중국인들의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한다. 그리고 중간과정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를 받아 드린다.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인 NFC 결제 방식의 도입이 늦어지는 반면 중국은 더 빠르게 '캐시리스' 사회가 됐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기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한몫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2위에서 34위로 떨어져 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세계 6위다. 소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미래를 먼저 준비한 행정력의 차이가 기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여기에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본'의 예를 함께 들어보면 더욱 적절할 듯하다.

배달 로봇이 상용화되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중 하나다. 다만 이런 기술의 도입에 앞서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 드론을 통해 배송을 받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우리의 거주 형태는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경우가 많다. 고로 드론을 이용한 배송보다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더 우리 사회에 적합할 것이라고 이준석 작가는 말한다. 바퀴달린 이동 수단이 우리 사회 곳곳을 움직이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기계적이라기 보다 조금더 인도적이다. 바퀴 달린 운송수단을 배송 로봇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 바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다. 무인 운송수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만나는 장애물과 비슷한 종류일 것이다. 보도블록과 도로의 턱, 계단 등이다. 로봇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편하게 다녀야 한다. 행정은 단 하나만을 위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고로 행정가들은 다방면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한다. 그밖에 우리 사회가 맞이 할 거부할 수 없는 미래는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