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미중 무역전쟁은제2의 아편전쟁일까
국을 슈퍼파워라고 부른다. 이는 2018년 통계청 기준 세계 GDP(국내 총생산량) 순위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 일본 독일의 3개 국을 합쳐야 겨우 미국과 동등해지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위 10개 국의 모든 GDP를 합쳐도 중국보다 작다. 이런 엄청난 패권 국가에 대항하는 제2의 패권국으로 중국을 손꼽곤 하는데, 때문에 미국의 세운 세계 질서가 흔들리거나, 미국의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듯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100대 브랜드 가운데 절반이 미국 브랜드이고,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군사적 위협국이 거의 없다. 동쪽으로는 강력한 우방인 영국이 유럽 대륙을 봉쇄하는 형국이고, 서쪽으로는 그만큼이나 강력한 우방국인 일본이 아시아를 봉쇄하고 있다.
세계 2위~8위까지 국방비 사용 상위국의 전체 국방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며,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의 12척보다 5배 이상 많은 68척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성능까지 비교하자면, 비교 불가하다. 세계의 해군력에 63%, 공군력에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방비의 46%를 이 단일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한 주인 캘리포니아의 GDP가 이미 영국과 프랑스(세계 5위)를 뛰어넘을 정도다.
이렇게 커다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지금 보다 더 엄청나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이렇다. 인구는 성장동력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남에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역설은 당치 않다.
미래에 대한 어떤 다른 자료보다 인구자료는 객관적인 미래를 보여준다. 미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인구 피라미드를 봤을 때 매우 모범적인 국가이다. 미국의 미래가 앞으로도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 때문에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셰일가스 혁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닫힌 세계를 말하기에 앞서, 미국은 셰일혁명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현대판 골드러시나 다름없다. 이 규모는 엄청나다. 2016년도 미국 텍사스에서 상당한 셰일 원유가 발견됐다. 셰일 원유 매장량은 약 200억 배럴 정도 된다. 10년 전, 미국의 원유 매장량이 290억 배럴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 조 원 정도 된다.
물론, 중국의 셰일 매장량이 미국보다 많다. 하지만 셰일은 채굴 방식이 고압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영국과 함께 물 풍요 국가로 분류되어있는 반면, 중극은 663곳의 도시 중 400곳 이상이 물 부족 상태에 처해 있고 136곳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국제 연합에서는 중국을 수자원 부족 국가 13개의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식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버는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원유보다 비싼 가격으로 말이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도심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과 연결된다. 그 이유로, 유럽과 미국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매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원래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원이었다. 거의 버려지는 바로 소비하지 못하면 원유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들어오지 못한다.
얼마 전,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가 나왔던 적이 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난 3월 8일 석유 생산량 감산 합의를 실패했다는 것을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갈등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셰일을 경계하려는 산유국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세계에서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갑자기 셰일을 개발하면서 순수출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산유국들은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
원유 생산량을 높여 유가의 가격을 떨어뜨려, 채굴 원가보다 원유가가 낮아지면, 많은 미국 셰일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고, 이로서 에너지 패권을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실제로 3월 8일 하루에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34%가 폭락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배럴당 마이너스 유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WTI(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39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와 러시아에 비해 미국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했고, 미국은 하락한 원유를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매집했다. '닫힌세계'를 지향하며, 원유 소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 과정 중 당연하게 수혜를 보는 것은 언택트 기술주들이다.
앞서 말한 데로, 중국의 셰일은 미국과 캐나다 매장량을 합친 만큼 많다.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은 영국이 중국이라는 거대 공룡을 먹기 위해 아편을 팔았던 전초작업과 같다. 대두는 중국에서 사료로 사용된다. 이 대두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은 중국의 목축업에 직접 타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식량을 무기화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언택트 시대, 중국은 미국으로써 탐나는 시장이 분명하다. 15억이 인구에게 플랫폼 기업의 상품을 소개한다면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의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 그리고 자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유도한다. 청나라와 영국의 관계에서 보았던 관계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질 좋은 면직물을 대량 생산하여 세계에 판매하고 있을 때, 청나라는 영국의 면직물을 수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차를 수입해 오면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것은 지금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와 너무나도 똑같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 회사들(구굴, 유튜브 등)의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국민들은 건강 상태의 위기가 발생했다. 이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개개인의 부채가 늘었다. 청나라의 돈이 아편을 사기 위해 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청나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 했다. 그로 국가 전체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청나라는 아편 전쟁의 패배로 영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했다. 그로 인해, 항구를 개방하게 되고, 막대한 양의 피해보상금과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고, 영국과 FTA 비슷하게 체결한다. 이로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내어주게 되었다. 홍콩을 얻은 영국은 더 쉽게 청나라로 무역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이번 미중 무역에서 아편전쟁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