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이상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공동부유"는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정책이 과연 순수한 이상인지 의문을 갖는다. 공동부유는 인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노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경제 상황의 영향이 크다. 민간 자본이 힘을 키우면 공산당이 다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부유의 배경과 의도
공동부유는 시진핑 시대의 중요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산당의 권력 관리 전략이 엿보인다. 2021년 공동부유가 강조되면서 알리바바(마윈)와 텐센트 같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알리바바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텐센트는 게임 산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 이는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 외에도 민간 자본의 독자적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공산당은 "인민을 위한" 이념을 통해 권력을 강화해 왔다. 공동부유 역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
민심 관리는 공동부유의 또 다른 배경이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로, 빈부격차가 크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통해 이를 다독이려 했다. 그러나 부유세 도입이나 사회복지 확대 같은 구체적 재분배는 없었다. 2021년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가 독려되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가까웠다.
경제 상황과 정책의 변화
경제 후퇴는 공동부유의 강경 노선이 조정된 주요 이유이다. 부동산 위기는 큰 타격을 주었다.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며 GDP의 25~30%를 차지하는 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 민영 기업의 투자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고,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공산당의 경제 성과에 부담을 주었다.
초기 공동부유 정책은 민간 기업을 압박하며 당의 통제력을 높였다. 디디추싱은 상장 후 데이터 보안 조사로 어려움을 겪었고, 교육산업은 이중감원 정책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 성장 없이는 공동부유의 목표가 지속되기 어렵다. 공산당은 이를 감안했다. 2024년 7월 3중전회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이 논의되었고, 2024년 말부터 규제 완화와 민영 경제 지원이 눈에 띄었다. 2025년 2월 시진핑은 마윈 등 테크 리더들과 만나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이는 이념의 변화라기보다는 현실적 조정이다.
민간 자본과 규제의 미래
규제 완화로 민간 자본과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 공산당이 다시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의 리더십과 민간의 자율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이 무산되고 그가 공식 활동을 중단한 사례는 민간 자본이 당의 통제를 넘어서려 할 때 제약이 가해졌음을 보여준다. 2025년 마윈이 다시 등장한 것은 당이 경제 회복을 위해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공산당은 민간 기업이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힘이 당의 권력에 도전할 정도로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AI와 기술 산업에서 민간 기업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국가 안보와 이념 관리를 이유로 규제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 2025~2026년에 경제가 회복되고 민간 자본이 성장하면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재분배 정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예상할 수 있다.
결론: 공동부유에 대한 고민
공동부유는 순수한 이상이라기보다는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경제 후퇴로 정책이 조정된 것은 현실적 필요 때문이다. 공산당이 이념을 통해 권력을 다져온 역사를 보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의 유연한 태도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민간 자본이 커지면 규제가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다. 공동부유는 인민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공산당의 권력과 안정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변화는 이 정책의 본질을 더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