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국회의원직 승계, 쓰레기들의 전성시대가 왔다

용혜인, 손솔 등의 국회 입성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었다

지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공석이 2석 생겼다. 최혁진, 손솔이 그 자리를 승계했다. 최혁진 의원은 당초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합의를 지키기 않았다. 그러자 기본소득당 측은 분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되려 기본소득당의 이 같은 반응이 뻔뻔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 입성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의 세계에도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례위성정당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획이었다. 특히, 민주당에 비례표를 행사한 주권자 시민들의 민의를 임의로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민주적이었다. 용혜인씨의 재선 의석은 국회의원 일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던 박정희 유신 이래, 선거를 통해 집권하지 않은 전두환 정권 이래 가장 비민주적인 의석이었다.

누가 국회의원 자리를 마음대로 나눠줘도 된다고 했나.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신망을 얻어 의회에 진출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 2중대로써, 자신들의 표가 기본소득당을 용혜인의 1석짜리 원내당으로 만드는데 쓰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던 다수 시민을 기만한 결과로써 의회에 진출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임명권자가 특정 정치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임명직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특정인을 자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해 당선시킨 것도 아니다. 의회 의석을 교부금처럼 받은 이 사태는 역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합의를 깬 최혁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의 행위는 언뜻 보면 부당해 보인다. 그러나 최혁진씨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한 시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됐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즉, 최씨를 당선시킨 민의는 더불어민주당에 수렴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최씨가 합의를 깬 일을 특정 프레임에 넣어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당초 최씨를 당선시킨 시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시민들이었다. 때문에, 최씨가 민주당에 잔류하는 일은 정작 그를 당선시킨 시민들의 민의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용씨 일당이 그를 의석을 도둑질한 정치 사기꾼이라 비판하는 건 자유지만 이것을 온전한 사실이라 보긴 어렵다. 최씨의 민주당 잔류가 합의를 깬 일임에도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

최씨를 향한 용씨의 비판은 용씨의 자기소개 같다. 의석을 도둑질한 정치 사기꾼, 헌정사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재선에 성공한 용혜인씨에게 이보다 더 합당한 비판은 없다. 이 말은 아예 그를 지칭하게 위해 탄생한 듯하다.

최혁진씨의 국회의원직 승계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1석을 포기해도 좋으니 최혁진씨의 비례대표 승계를 비상징계를 통해 막아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용씨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렸다.

다행히, 직후 선관위는 최혁진씨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혁진 의원의 의원직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민주당에서 제명할 수는 있지만 의원직 박탈은 불가능하다.

용혜인씨의 기자회견은 참 이상했다. 그의 의석이 우리 당에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저 인간 국회의원은 안 되게 해달라는 호소. 어두운 정념이 느껴졌다. 감정적이고 비열함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우리 감정 상하게 한 저 인간만은 안 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 정치의 본령이 되면 안 될 감정이다.

당초 문제가 됐던 건 최혁진 의원의 복당 거부였다. 그러나 그딴 거 안 되도 되고 의석은 민주당이 가져도 되니까 저 인간 국회의원은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당 대표의 기자회견인지 의문이다. 참 파렴치한 정치다. 기본소득당이 하루 빨리 우리 의회에서 치워졌으면 좋겠다.

출처 : 인천뉴스

손솔씨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쓰레기들의 전성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최혁진씨와 함께 손솔씨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는 소식에 민주주의자로서 참담했다. 아니 그 누가 국회의원직을 마음대로 나눠도 된다고 했나. 손솔씨는 진보당 정파의 꼭두각시일 뿐 자기 생각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세워진 사람이다. 상전 허락 없이 정치 행보를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 만한 사람은 안다. 국민은 이 사람과 이 사람 뒤에 있는 정치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이석기 사면복권을 주장하던, 국민과는 동떨어진 사고를 가진 세력이 민주당과 밀실 합의를 맺게 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됐다.

이들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잘못된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의회에 입성했다. 의원직을 물건 받듯 하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에 표를 주지 않은 국민의 민의는 심각히 왜곡됐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운 밀실 정치를 통해 민의의 전당 의회를 침탈했다. 개탄스럽다. 그 이준석과 개혁신당조차 일단은 국민 일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자들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3석을 훔쳐갔다. 용혜인씨가 언급한 의석을 도둑질한 정치 사기꾼에 이들도 언급되어야 한다. 최연소 타이틀? 웃기지 말자.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입성한 것도 아닌데 타이틀은 무슨 타이틀인가.

진보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강탈한 국회의원직 3석, 기본소득당의 1석, 사회민주당의 1석은 하루 빨리 국민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쓰레기들은 치워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