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전기차 보조금 제외? 윤정부에선 당연한일 ㅠㅠ

최근 미국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야기가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은 미국 정부가 너무하다고만 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판은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가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 등 총 105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2025년까지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해(약 6조원)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또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IRA 법안은, 미국 내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들만이 관련 보조금을 받게 통과됐습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현재 현대차그룹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미국 내에 단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다수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그룹이 IRA 법안 혜택에서 빠졌다는 것은, 외교적인 미숙이 결국 이 사단을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8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간선거 전 미국 내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동아시아 세력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한국에 방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는게 합당합니다. 대만을 방문한 것은 반도체 협력 및 중국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이와 동일한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을 방문한 것 역시 완성차 공장 건설 협력 및 북한의 견제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 발로 걸어온 펠로시 의장을 공항에서부터 환대하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얘기를 꺼내면서 IRA법안 관련 언급을 하기만 했어도 충분히 현대차그룹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눈치를 봐서 ‘펠로시 패싱’을 했든지, 아니면 자신의 휴가가 더 중요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여하튼 국익에 최악이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원래부터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시각, 국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초보자적 행동은 예견된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 측근들도 국익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쯤 외교적으로 정상화가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