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불평등의 뿌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등>을 읽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대체로 집단에 속해있다. 국가부터 인종, 종교, 문화, 생활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국가에 국민으로 살아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언어,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각기 다르지만, 이 중 국가는 국민들의 정치 및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국가-때로는 한 두명의 지도자와 그 세력이 되기도 한다-가 어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선택는지에 따라 그 국가의 경제수준과 국민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먼저, 현재 잘 사는 나라들의 정치제도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이는 곧 국민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이 잘 된다는 뜻이다. 저자는 이것을 '다원주의적인 포용적 정치제도'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나라들의 경우는 정치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크며, 국민들의 요구보다는 지도자와 그 세력-엘리트층이라고도 표현한다-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법과 정책이 결정된다. 저자는 이것을 '착취적 정치제도'라고 표현한다. 경제제도 역시 이 흐름과 비슷하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개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보장되기 때문에 소득이 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착취적 정치제도에서는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엘리트층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창조적 변화를 억압하기 위해 개인의 인센티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득수준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제도가 착취적에서 포용적으로 바뀔 순 없을까. 세계평화기구 와 각종비영리단체 등에서는 자금원조와 정책입안고문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꾀해보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착취적 제도 하의 자금원조는 엘리트층의 이익만 키울 뿐이였고, 지원된 기금의 10% 정도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되었다. 정책입안고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책결정에 대한 고문의 조언은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않는 법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 변화가 시작되려면 지도자와 엘리트층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다원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국가의 의사결정과정이 포용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존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액턴 경Lord Ac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