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랑 일자리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25년도 안전관리자 품귀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안전 이슈에 대해 공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타 직업과 다르게 안전관리자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금 이야기한 타 직업 관련하여 정말 문제가 되는 걸까?
건설업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 속 안전 압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안전압박?"
"그렇게 심각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5년 10월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 요건이 급격히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조달청이 지난달 18일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조달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다.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
감점을 50억 원 미만 공사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민간참여사업 평가항목에서
안전·품질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이
또다시 중대 사망사고를 내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만약 단 한 번의 사고를 내거나
반복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화사는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10대 대형 건설사를 보면 25년 상반기 실제공사액이 19% 급감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가장 큰 타격은 일반 근로자들이다.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니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해야 근로자 채용을 늘어날 텐데
현재 정책을 봤을때 건설업의 경우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인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다.
안전 때문에 안전분야는 채용이 늘어나는 반면
회사 영역이익을 줄어들고
취업 준비생들은 무조건 적인 대기업을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일을 안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참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없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방법이 아닌
기업, 근로자 모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중립적인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있게 나아가야
비로소 안전도, 일자리도 등 모든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