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고민이 많아져요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해 노란 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된다.
'노란 봉투법 뭐가 핵심일까'
생각해 봤다.
결국 노란 봉투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을 사장(사용자)이라고 했다면
노란 봉투법은 이 기준을 '실제로 시키는 사람'으로 넓혀놨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실질적 지배력'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업체에서 "설비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파업을 할 경우,
과거보다 법적인 정당성을 얻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
'과거처럼 동일하게 하면 될까?'
시대의 변화 속의 안전관리의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장 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안전관리는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평가 혹은 컨설팅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방법에서도 너무나 직접적인 개입이 이뤄지면 안 될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안전관리인데
안전관리가 노란 봉투법에서는 교섭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답답하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데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금 말고도 더욱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한다면 안된다.
오히려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