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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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진흥 및 관리·감독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입니다. 현재 법안만 발의된 상태이고며, 통과는 아닙니다. 위치는 부산이며, 최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 이러한 법률 발의 의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상자산 법규정을 공식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 불리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특금법'이라 알려진 법제입니다.

✔️ 최인호 의원은 공식화를 통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업무 통합을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기사' 하나에 휘청이고, '관리자 한 명'에 의해 휘청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불안정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고, 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많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죠.

✔️ 최근 불거진 문제로 가상화폐 '밀크'를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고하고 털어먹은 사건입니다. 이 기자분은 과거에 휴먼스케이프 기사를 통해 한 번 더 해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자가 기사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더욱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들이겠죠. 저는 위에서 언급된 행위가 기자 단독으로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단체가 있겠죠. 가상화폐는 조금만 있어도 '작업'치기 좋기 때문입니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가 자리매김하고 공식화되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주식만 봐도 그렇지만), 더욱 안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개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