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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개미핥기 Jan 29. 2022

� 책의 권리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의 것인가?

#공대권 #공공대출보상권 #책 #저작권 #권리


� 한 줄 요약

- 공공대출보상권 본격적으로 논의하다.


✔️ 2020년 연구자들의 저작권 문제로 디비피아와 대학교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더 비싸게 남의 저작권을 제공하겠다'는 디비피아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학교' 측의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 여러분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나요? 논문이라는 것은 그 논문을 작성한 저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들을 놓고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 더 이상한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연구 논문을 등록할 때, 등록을 원하는 연구자가 돈을 내야 해요. 잠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시스템이 말이에요.


✔️ 웃긴 건,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자존감이 확 떨어진 연구자들이, '아, 나의 이 잡스러운 글도 등록해주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 돈을 내서라도 등록해야지.'라는 생각을 쉽사리 한다는 거예요.


✔️ 그러면서 학계는 주석을, 참고문헌을 그렇게 중시해요. 한 줄 적어봤자 그 권리를 지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데 말이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도 빡빡하게 하는 와중에, 그 글을 작성한 이에게는 돈 한 푼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정말 서글프지 않나요?


✔️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공공재'처럼 대출되는 책으로 넘어가요. 책은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다루죠. 이에 관여하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출판사는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면, 나서서 저작권을 보호하죠. 계약에 의한 관계 때문이긴 한데, 그나마 보장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 이번 공대권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예요. 1회성 판매로 책이 지니는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읽히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요.


✔️ 예전 만화책방과 비디오 대여점이 활황하던 그 시기가 떠오르는데요.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춘 거죠. (물론, 책방과 비디오 대여점도 저작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없었죠) 


✔️ 이번 논의는 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저작권을 보장하자는 행위처럼 느껴진달까요? 앞서 말했던 읽히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고 했던 것은 '대출의 반복'이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 가격을 측정하자고 한 점 때문이에요.


✔️ 또한, 책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 출판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해요. 사실 출판업이 아니라, 작가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보내주는, 그런 대책 말이죠.


✔️ 그러면 출판사도 그 권리가 있고, 수익 분배가 어쩌고, 계약이 어쩌고, 마케팅 비용이 어쩌고 이야기 나오겠죠. 시장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어쩌고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이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질 좋은 내용들을 펼쳐내는 작가들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더 나은 환경에 놓여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고질적인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흔히 작가로만 연구원으로만 먹고살기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과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을 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 주변 작가와 연구원들이 떠올라서예요. 어떤 분들은 그들의 '글'이 별로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왜냐고요? 그들이 노력해서 써낸, 펴낸 글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단지, 그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안에서 재밌고, 즐겁게 생계 위협 없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제가 공부를 그만두며 반복해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결론은 스타트업 창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들을 지원하자! 였고, 두 번 망했죠. 이번에는 스타트업 팀원으로 합류했는데, 제가 더 성장해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소명의식이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비전이라 생각해요. 이 글을 읽은 분들이라도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강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카데믹한 장소나 위치가 아니더라도, 좀 더 대중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해 주세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01010317123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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