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가 말하지 않는 4가지
#메타버스 #가상세계 #XR #법률적문제
� 한 줄 요약
- 메타버스가 가진 4가지 문제, 법·사회·기술/윤리·양극화
✔️ 메타버스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법과 사회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타버스의 지향점이 '가상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세계는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며 형성됩니다. 가상세계 또한 마찬가지이죠. '현실세계의 복제'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현실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가상세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겁니다.
✔️ 이에 따라 그러한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할 제도들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메타버스는 초기에 위치해 있어 위 요소들을 규제할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논란이 됐을 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세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팩플에서 아주 잘 정리해줬습니다. 함께 보시죠!
1️⃣ 법문제
- 게임인가, 게임이 아닌가
✔️ 이전에도 말했지만 '메타버스'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재 놓인 시스템에 따라 적용해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에 속하냐?', '게임에 속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놓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 로블록스는 게임입니다. 게임에 속할 경우 "사용자 연령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등 각종 규제가 붙습니다." 반면 제페토는 엔터테인먼트 앱입니다. 로블록스에 적용되는 규제가 제페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메타버스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세계'로써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메타버스로써 성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 메타버스는 코인과 NFT를 활용해 경제시스템을 완성합니다. 로블록스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C2E 방식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게임 콘텐츠를 '소비'해 획득하는 재화로 환전하면 불법이지만, 콘텐츠를 '제작'하여 재화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게임을 소비하며 '만든 대가'는 합법인데, 게임을 소비하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는 불법이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사회 문제
- 키오스크도 버겁다
✔️ 메타버스 시대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더욱 고립시킬 여지가 큽니다. 고령층만 해도 키오스크조차 잘 다루지 못하는데, 가상세계로 접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4대 정보취약계층은 중심에서 더욱 멀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범죄는 어떻게?
✔️ 메타버스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뉴스가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공백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는 이미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현실 세계 아닌, 아바타가 가상세계에서 행한 언어 성희롱이나 유사 성행위, 스토킹,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최근 제페토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대들이 그 표적이 되면서, 자기결정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피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이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바타도 이쁘고, 멋져야지
✔️ 메타버스 기업들이 '더 나은 나'로 홍보를 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크리에이터는 아바타 성형을 해주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익화의 측면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프로테우스 효과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술·윤리 문제
- 이루다 사태는 어떻게 봐야 하나?
✔️ 이루다라는 AI는 인격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쟁입니다. AI가 학습을 통해 인격을 배워가는 것은 맞지만, 인간들이 실제로 AI를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 니꺼 내꺼, 누가 보장하나
✔️ 대표적으로 NFT 민팅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첫 NFT를 발매한 작품 소유자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NFT 자체는 소유자가 명확하지만, NFT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소유주는 누구로 봐야 할 것인가?
- 빅 브라더 그 이상
✔️ XR이 구현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위치, 행동, 대화 그리고 나의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이 수집되었을 때,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메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안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양극화 문제
- 빅테크 독과점
✔️ 게더타운 창립자 필립 왕은 빅테크가 독과점 갖는 거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려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을 독점하지 말고, 분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필립 왕의 말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여 힘을 가진 기업들이 이러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양극화, 양극화!
✔️ 현실의 나보다 가상의 내가 더 뛰어나다면? 우리는 당연히 현실보단 가상세계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현실보다 가상세계가 행복하다면 당연히 가상세계를 택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세계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가상세계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