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카우 이번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뮤직카우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조각투자 

� 한 줄 요약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중개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아티클에 따르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반박문을 내걸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증권성 거래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뮤직카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뮤직카우가 행하는 사업모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쉽게 증권신고서를 받아들여 주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라 합니다. 더불어 증권임에도 모집이나 매출을 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 다음으로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미인가 영업행위'로 판단되어, 영업을 중단한 뒤 인가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받는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지만, 당국 내부에서도 혁신모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 이번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뮤직카우의 앞으로의 향방이 결론지어질 거라 봅니다. 물론, 단순하게 '더 흥하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느냐'라는 두 가지 방향뿐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뮤직카우가 새로운 활로를 뚫길 바랍니다. 

✔️ 이런 바람은 두 가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비자 권리 보호 장치가 없는 뮤직카우에 있어 운영 중단이 됐을 때,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적 거래액이 3,399억원에 달한다면 소비자들의 돈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묶여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른 하나는 조각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시장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각투자는 뮤직 카우뿐만 아니라, 뱅카우, KASA, TESSA, SOTWO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 재테크 시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 뮤직카우와 같은 신선한 서비스가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신선한 서비스를, 신선한 시도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시장 자체가 재밌어지고 활성화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