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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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제20대 대통령 선거 끝난 기념으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 버전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하나는 제가 다니는 회사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콘텐츠 제공하는 곳에 맞춰 커스텀한 버전이에요. 여기서 전체적인 부동산공약을 정리하기보다는, 카드 뉴스처럼 슉~슉하고 넘기면서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이제 확인하시죠!
✔️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했던 사진을 가져다 썼어요. 또한, 당선 소감을 그 아래에 적었어요. 맨 아래에는 각 브랜드 로고를 붙임으로써, 어디서 사용하는지,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워터마크로 적어놨어요. 아, 배경 색상도 있는데, 각 회사에 메인컬러로 등록된 색상을 가져다 썼어요.
✔️ 여기부터 공약이 시작돼요.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공약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이었어요. 5년 동안 250만호를 민간주도로 공급하여,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약 310만호를 공공 주도로 공급한다는 공약과 상반되는 지점이었죠.
✔️ 250만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연간 약 58만호를 공급한 것을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여겨져요. 대신,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정' 또는 기일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 주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약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이 있어요. 청년원가주택은 총 30만호(수도권 2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은 20만호(수도권 14만호)의 공약을 내걸었어요. 과연 그게 실제로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어요.
✔️ 다음으로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인데요. 공공임대주택 50만호(수도권 30만호), 민간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요.
✔️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 개혁(안)인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값 상승 요인에 따라 개정했던 부분을 원안으로 돌린다는 계획이에요. 추가로 생애최초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초점을 맞춰 취득세를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 특히, 문제가 불거졌던 임대차 3법을 환원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만들 것으로 보여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또한,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도 충분히 할 예정이라고 해요.
✔️ 이 외에도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명품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기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건축을 가능토록 한다고 해요. 또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고 해요.
✔️ 이 외에도 1기 신도시 재개발 때 머무를 수 있는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하고,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공약이 담겨 있어요.
✔️ 여기까지가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약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이라는 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 아! 본 글은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부동산 등기 회사와 임대주택 콘텐츠를 작성해야 해서 만들어본 자료예요. 그러니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