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웹툰에선 어떤 이슈가 다뤄질까?
#국정감사 #웹툰 #카카오 #네이버
� 한 줄 요약
-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웹툰 이슈 5가지
✔️ 웹툰이 어느 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문화가 됐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겠죠?☺️ 서브컬쳐의 일환으로 여겨지던 웹툰(만화)가 이젠 그냥 '컬쳐'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나중에는 즐길거리의 컬쳐가 아니라, 교양의 컬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 그럼 작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슈를 다뤘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1. 작가들의 수수료 문제, 2. 불공정 계약 문제, 3. 불투명한 정산 문제, 4. 저작권 문제 등 '갑질'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됐어요.
✔️ 이와 관련하여 드라마 한 편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오늘의 웹툰>이죠. 드라마 내용에서 '갑질'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측면으로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 본래 원작은 <중쇄를 찍자>라는 일본 만화책이 원작인데, 소재를 보면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만들었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소재는 바로 유도와 만화예요.
✔️ 간단한 줄거리라고 하면, 유도 선수 유망주였던 주인공이 출판사(만화책)에 입사하여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화한 것이 바로 <오늘의 웹툰>인 거죠.
✔️ 현대화와 한국화가 조화되며 출판사가 웹툰사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안에 웹툰 작가가 겪는 고충과 갑질의 행태 그리고 웹툰 회사가 하는 갑질 등이 드러나죠.
✔️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플랫폼이 작가한테 하는 갑질이 더 많다고 여기거든요. 스타 작가라고 해도 항상 연재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아서, 완벽한 갑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어쨌든 <오늘의 웹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래 방향인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5가지를 정리해볼게요.
✔️ 아 여담인데, 토종 OTT이자 스타트업의 희망이라 불리던 '왓챠'가 교보문고에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최근 웹툰으로 발판을 넓히는 중인데, 투자에 실패하며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한편으론 개인 취향 기반 추천이라는 시스템이 좋아서, 제가 웹툰에 적용하는 사업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왓챠가 해서 포기했거든요. 왓챠가 살아나서 웹툰 추천을 다방면으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줬으면 좋겠어요!
________
1️⃣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문제
✔️ 콘텐츠 제공 기업들이 구글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요금을 20% 인상했어요. 구글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가 강제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죠.
✔️ 본래 아웃링크 결제 방식 등을 통해 구글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우회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구글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제방식을 반드시 써야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문제가 된 거죠.
✔️ 이때,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구글에게 돌아가며, 콘텐츠 업체들은 수익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했어요. 이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는데, 2개월째 아무런 답이 없죠. 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 웹툰상생협의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 지난 해 웹툰상생협의체 만들겠단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2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얼하고 있는 지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들이 출범한 이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아요.
3️⃣ 카카오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 카카오가 당시 했던 약속은 1. 제작사/에이전시 계약 못 보는 관행 시정, 2. MG제도를 손 봐 작가 선택지 넓힐 것, 3. 기다무와 프로모션 방안 개선 등이었어요.
✔️ 그때 했던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 국정감사에서 되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카카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4월에 자회사 CP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공정한 계약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죠.
✔️ 또한, 5년간 최소 100억원을 투입해 연내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한다고 했죠. 분배에 대한 실질 정산율을 60% 목표로 연내까지 개선 한다고 했죠. 이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
4️⃣ 수직계열화와 글로벌 전환
✔️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자회사를 위한 사업판 깔아주기, 자회사 사장이 그룹사 회장 친인척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여튼,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5️⃣ 불법웹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원래 불법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을 넘어서 '불법 도박, 성매매, 마약'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어요.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커진 만큼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