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기록-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2025고합129
2025년 3월 8일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에게 호응하고 있다.* 아래 글은 각종 언론 및 유튜브 방송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사실의 기재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경찰특별수사단은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 당함)
2025년 1월 15일 일요일 윤석열 체포
2025년 1월 26일 일요일 검찰이 피의자를 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
공소장 전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03/130960581/1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1차 공판 준비기일. 윤석열 출석
(2025년 3월 8일 윤석열 석방.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자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대통령에게만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지귀연이 석방함. 검찰은 이례적으로 즉시항공 포기)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2차 공판 준비기일.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 윤석열 불출석. 피고인 출석 의무 없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파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지 윤석열이 계엄 당시 의도한 바가 아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윤석열 관저 퇴거) 수돗물 228톤 사용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1차 공판. 윤석열 93분간 발언. 12.3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 조성현(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특전사 1특전대대장)는 국회진입지시받았다고 진술. 윤석열 두 번째 줄 맨 끝에 착석. 촬영 불가. 윤석열 구속피의자통로로 출입. 특수본 검사 12명 출석. 윤석열 측 변호사 12명 출석. 검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ppt 실행. 김형기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상현 1 공수여단장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대령을 떠올렸다. 고 진술. 전기 차단하라는 것은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고 진술. 지귀연은 김형기대대장의 진술 후 영화 같은 진술 잘 들었다고 말함. 김형기대대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시민들에게 둘러싸이자 대응하지 마라고 지시. 재판부는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을 채택거부. 윤석열은 재판부에 증인 채택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위에 계급부터 불러달라고 요청.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2차 공판. 윤석열은 피고인석 첫 줄에 앉았으나 재판부에서 첫 줄 앞에 간이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2열 제일 구석에 착석. 지귀연 얼굴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됨. 윤석열 6분간 얘기함. 윤석열 주장.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칼과 같은 것.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듯,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 사령관들부터 증인신문하고 하급장교들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 조성현 단장과 윤석열 변호인 간에 공방이 있었음. 윤석열 변호인.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닌가? 조성현. 그걸 왜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신데요? 윤석열 변호인. 그 지시가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로 보이냐? 조성현.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 조성현. 특정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과연 그러하였습니까? 김형기대대장 진술.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문짝 부수고 유리창 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았다. 검찰은 이상현과 김형기의 통화녹취 확보하고 있음. 김형기 대대장. 이등병으로 시작해 23년 군생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켰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윤석열 3차 공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