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나쁜 통 × 무사유'가 만들어낸 윤석열 모델
상급자에 대한 절대복종
1961년 예루살렘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은 반복적으로 말했다. "나는 히틀러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상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¹
그는 히틀러를 "총통(Führer)"이라고 불렀다. 재판정에서도. 1961년에도. 그에게 히틀러는 여전히 절대적 권위였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uncritical obedience to authority)"이라고 분석했다.² 상급자의 명령은 의심하지 않는다. 상급자의 판단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상급자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윤석열은 어떤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그는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³ 당시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에 맞서는 용기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그는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고, 그 결과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구속되었다.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명박은 구속되었다.⁵
2019년 그는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와 충돌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당했다.⁶
2021년 3월 4일, 잔여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했다.⁷
이 경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윤석열은 권력에 맞서는 강직한 검사"? 아니면 "윤석열은 조직의 논리를 따르는 관료"?
핵심은 이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추미애도 수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직"에 충성했다. 검찰 조직의 논리, 검찰 조직의 관행, 검찰 조직의 권한.
검찰총장이 된 후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와 싸웠다. 정부와 충돌했다. 사임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자 그는 무엇을 했는가? 검찰의 논리로 국가를 운영하려 했다. 반대자를 수사 대상으로 보았다. 야당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박근혜나 문재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의 완성이었다.
아이히만이 히틀러에 충성한 것처럼, 윤석열은 검찰 조직에 충성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절대적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탈인간화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유대인을 "이송 대상(transport subjects)"이라고 불렀다.⁸ 인간이 아니라 대상. 이름이 아니라 숫자. 사람이 아니라 화물.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탈인간화(dehumanization)"라고 분석했다.⁹ 대상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한 폭력은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숫자를 옮기는 것일 뿐이다. 절차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팔레스타인을 방문했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화했다.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¹⁰
하지만 그는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못했다. 그들은 "문제(problem)"였다. "최종 해결책(final solution)"이 필요한 문제.
윤석열은 어떤가?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노동자들을 이렇게 불렀다.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 하는 것입니다."¹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한다."¹²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과도 같다"고 비유했다.¹³
노동자 = 조폭 = 재난 = 북한 핵 위협.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탈인간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한다.
왜 그들이 파업을 했는가?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과로운전을 해야 하고, 과로운전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다.¹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불법 파업자"였다. "범죄자"였다. "처단"해야 할 대상이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담화에서 윤석열은 야당을 이렇게 불렀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¹⁵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이 단어들은 정치적 반대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언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이렇게 명시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계엄법 제14조에 의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처단한다."¹⁶
"처단."
인간을 재판하지 않는다. 처단한다. 인간을 변론하게 하지 않는다. 처단한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이송"했다면, 윤석열은 야당을 "처단"하려 했다. 구조는 같다. 탈인간화.
현실 인식의 결여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 검사가 "당신이 조직한 이송열차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송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¹⁷
아렌트는 이것을 "현실과의 단절(disconnection from reality)"이라고 불렀다.¹⁸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한다. 절차와 현실을 분리한다.
아이히만은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다. 가스실을 보았다. 시신 소각로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최종 해결책의 집행"으로 이해했을 뿐, 학살로 이해하지 못했다.¹⁹
윤석열도 비슷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다. 시민들이 계엄군 앞을 막아섰다.²⁰
6시간 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190명 전원 찬성. 윤석열은 오전 4시 30분 계엄을 해제했다.²¹
그리고 탄핵되었다. 구속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2025년 3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39명이 다쳤고 경제가 추락하는 등 계엄 당시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 충격이 엄청났음에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언했다."²²
"아무 일도 없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민주주의를 6시간 동안 중단시켰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에게 계엄은 절차였다.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었다. 절차를 따랐으므로, 문제없다. 계엄은 해제되었으므로, 아무 일도 없었다.
절차와 현실을 분리한다.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한다.
아이히만이 "나는 이송만 담당했다"고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나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책임의 외주화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히믈러에게 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²³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책임의 외주화(outsourcing of responsibility)"라고 분석했다.²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책임은 분산된다.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집행하며, 가운데는 전달만 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은 2025년 1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정치적 음모에 의해 수사라는 이름을 빌어 이렇게 치밀하게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²⁵
계엄을 선포한 책임은? "법과 원칙에 따랐다."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책임은? "정치적 음모다."
내란 혐의는? "내란몰이다."
책임은 항상 다른 곳에 있다. 법, 원칙, 정치적 음모. 나는 단지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2018년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2020년 월성 원전 공무원 3명을 구속시켰다(후에 무죄).²⁶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10차례 이상 냈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극히 비상식적" 등의 용어를 동원해 법원을 비난했다.²⁷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항고했다. "검찰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²⁸
하지만 2025년 3월, 자신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²⁹
검찰에서 윤석열과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임의수사(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를 한 자기한테만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기는 부끄럽지 않나."³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을 수사할 때: "구속이 원칙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신이 수사받을 때: "불구속이 원칙이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다. 이것은 책임의 외주화다. 책임은 항상 타자에게 있다. 나는 항상 예외다.
아이히만도 똑같았다. 유대인을 이송할 때는 "명령이 원칙"이었다. 자신이 재판받을 때는 "나는 예외"였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히만의 변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무사유(thoughtlessness)"라고 불렀다.³¹ 악은 깊이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윤석열의 언어도 같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 - 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 논리적 모순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30년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변론에 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임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³²
"소신의 연장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소신"인가? 헌법을 중단시키는 것이 "신념"인가?
이것은 변론이 아니다. 이것은 무사유의 고백이다. 30년간 검찰 조직에서 일하며 형성된 "소신"이,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소신"은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다. 30년간. 검사 시절에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재판정이 보여주는 것
1961년 예루살렘, 2025년 서울. 두 재판정에서 두 피고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절차적 정당성, 책임 회피, 탈인간화, 현실 인식의 결여, 무사유.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다. 이것은 조직의 산물이다.
나치 관료 조직이 아이히만을 만들었다면, 검찰 조직은 윤석열을 만들었다.
두 조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한다.
둘째, 절차 만능주의. 절차를 따르면 정당하다.
셋째, 책임의 분산. 조직이 크므로 개인의 책임은 희석된다.
넷째, 탈인간화. 대상을 숫자로, 절차로, 문제로 본다.
다섯째, 무사유의 문화.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히만은 15년간 나치 조직에서 일했다. 윤석열은 27년간 검찰 조직에서 일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직의 언어를 완전히 내재화했다. 조직의 논리가 자신의 논리가 되었다. 조직의 사고방식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자, 그 언어는 폭력이 되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이송"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계엄"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 믿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생각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며 발견한 것은 "악의 평범성"이었다. 악은 괴물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다.
윤석열을 보며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같다. 악은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직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다.
아이히만 한 사람을 처형해도, 나치 시스템이 남아 있으면 제2의 아이히만이 나온다.
윤석열 한 사람을 탄핵해도, 검찰 시스템이 남아 있으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개혁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은,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절차적 언어에서 사유하는 언어로. 무사유의 문화에서 생각하는 문화로.
두 재판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아이히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윤석열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Adolf Eichmann, 예루살렘 재판 진술, 1961
2.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1963, p.135-148
3. 윤석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2013.10.21
4. 뉴스톱, "박근혜 구속한 건 윤석열? 문재인?", 2022.1.5
5. 경향신문, "이명박·박근혜 구속 수사한 검사 윤석열", 2025.1.15
6.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2020.11-12
7.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2021.3.4
8. Adolf Eichmann, 재판 기록,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48-49
9.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287-288
10.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40-41
11. 원희룡, 건설노조 공사중단 현장 방문 발언, 2022.12.5
12. 이상민, 화물연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2022.11.28
13. 윤석열, 관계장관회의 발언, 2022.12.5
14. 한국노동연구원,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 대응 분석", 2023
15.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 2024.12.3
16.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12.3, 23:00
17. Adolf Eichmann, 재판 진술, 1961
18.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287-288
19.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90-91
20.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 상황 기록
21.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2024.12.4 새벽 1시
22. 나무위키,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
23. Adolf Eichmann, 재판 최종 변론, 1961
24.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p.289
25. 윤석열, 최후진술, 2025.1.13
26. 경향신문, "이명박·박근혜 구속 수사한 검사 윤석열", 2025.1.15
27. 경향신문, 같은 기사
28.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 2025.3.16
29. 경향신문, 같은 기사
30. 경향신문, "이명박·박근혜 구속 수사한 검사 윤석열", 2025.1.15
31. Hannah Arendt, 『The Life of the Mind』, 1978, p.4-5
32. 경향신문, "30년 멘토 정상명의 마지막 변론", 202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