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 된 빌라·오피스텔… 아파트는 어떨까

아파트, 시세 확인 쉽고 전세가율 낮아 비교적 안전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냐… HUG 기능 강화 예방책 마련 시급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이 불안해 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가 전세사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나, 집값 하락기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1200여채를 소유한 빌라왕과 인천 지역 58채를 보유한 청년빌라왕, 2700여채 보유한 건축왕 등 대부분이 빌라와 오피스텔, 소형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가율을 80~120%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다”라며 “아파트는 실거래가 확인을 통해 시세 확인이 쉽고 전세가율이 보통 50~70%이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했다. 중개사는 이어 "고객들도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며 아파트 전세사기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77.1%로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67.5%) 대비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건축왕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89.9%, ‘빌라왕’ 김씨 사건 피해가 큰 서울 강서구는 81.4%, 등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아파트 전세도 안전하지 않다는게 전문가이 공통된 의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하락기가 계속될 경우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역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등이 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주의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능 강화를 통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구상권 청구에 아파트도 포함돼 있어 무조건 아파트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선순위 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최대한 피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가입하는 등 수요자들 역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또 다른 전문가는 “지방 아파트의 경우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라고 안전하다는 판단은 위험하며 수요자에게만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HUG의 기능을 강화해 사전에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이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계약 시 HUG가 무조건 개입해 집주인 체납부터 근저당 규모나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자산 규모 등을 모두 확인해 세입자에게 위험 여부를 알려야 한다”며 “은행 예치금 지급 준비율 같은 제도를 도입해 HUG에서 일부를 보관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 가져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