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엔솔의 대국민 사기극
나라 망신 시킨 한국 합작 기업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이슈가 된지 이제 보름이 지났네요. 그 사이 벌써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이 뒤얽힌 가운데 오해의 여지가 많아 짧게 글을 써 봅니다.
미국의 반이민 정서? 한국 정부의 무능? NO!
현대차-LG엔솔이 비용 절감하려고 나라 망신 시켰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 사람이긴 하지만, 문제가 된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차로 4시간 거리니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가 아닌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과 그에 입각한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의견 임을 밝힙니다.
거짓말 1: 생산을 앞두고 파견한 설비 전문 인력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LG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2023년에 첫 삽을 떴다고 공표했지만, 본격적으로는 2025년 3월 13일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올 5월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부지 전경 입니다. 참고로 사진 출처인 WTOC는 현지 지역 방송국 입니다. 굳이 다시 한국과 비교하자면 부산MBC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Hyundai megasite on Tuesday, May 20, 2025 © WTOC (www.wtoc.com | The Southeast News Leader)물론 불법체류 단속이 이루어지기 약 4개월 전 촬영된 사진이므로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뒷편 및 왼쪽으로 보이는 현대자동차 건물 및 생산시설을 제외하고는 아직 부지조성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시작했다기엔 너무 더딘 공사 진행이죠.
실제로 미연방 요원들이 단속을 벌이는 현장 사진이나 그 이후 보도 내용을 봐도 건설 중인 건물의 골조나 노지가 많이 보였어요. 올해 말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시설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전기차용 배터리와 같은 첨단 제조업의 경우 시험 생산과 양산이 가능한 수율을 이뤄내기 위한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완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LG엔솔측은 왜 올해 말 생산계획이 무산됐다고 언성을 높일까요?
결국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이 대체 불가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었는지,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하청업체를 비틀어 짜낸 파견 인력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거짓말 2: 대체불가 인력의 긴급 파견
2023년에 생산시설 조성을 시작했다는 말은 사실 자충수라고 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현지 인력 채용 후 한국에서 교육 실습까지 마쳤을 만한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이제와서 미국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 불법으로 한국 인력을 파견했다는 핑계는 말도 되지 않죠.
또한 건물 인테리어 마감을 위한 현대 엔지니어링 인력도 함께 체포 당했다는 맥락에서 볼때, 아직 설비의 미세한 조정 단계가 아닌 인프라 시설, 즉 일반적인 전기 공사나 및 생산 설비의 설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독 및 지휘를 위한 관리자 외에는 대부분 현지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당합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허허벌판이던 해당 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의 공사를 단기간에 진행할 만한 인력이 상주할 가능성은 없겠죠. 미국은 다른 주나 지역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인터뷰를 위한 여행 비용부터 시작해서 고용 후 이주 비용까지 고용주가 부담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어요. 짧은 기간의 임시직이라면 체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죠. 즉, 인건비가 더 낮은 한국의 하청업체에서 파견을 보내면 현지 채류 비용까지 다 부담해도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절약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한국 고용을 창출해서 국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초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것이 명확한 한국내 협력업체 직원들을 미국에 파견 요청하면서 출입국 기록에 빨간 줄이 가는 강제추방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불법입국을 종용 내지는 못 본채 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거짓말 3: 미국 정부에 뒷통수 맞았다?
조지아에는 이미 SK 그룹의 배터리 공장이 가동중입니다. 이 공장을 건설하던 2020년 경에도 이미 한국 근로자의 불법 파견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는 13명의 한국 국적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체포되고, 이후 10년간 미국 입국금지 판결을 받고 추방됐습니다.
이 때는 미국의 반이민 정서나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이 핫이슈가 아니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크게 보도 되지도 않았고, 덕분에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배터리 특허 소송까지 벌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두 업체간에 이러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현대차-LG엔솔은 한국 근로자를 미국에 파견했을 때, 고용주의 말만 듣고 타국에서 일하러 간 직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비나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언론도 한통속
아무런 대비도 안한 건 아니죠. 300명 넘게 체포된 상황에서 한국 언론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본 지역 한인 비즈니스에 집중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분들은 한국 파견직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음식점, 생필품, 각종 서비스업 등)를 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몰려간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죠.
이와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비인도적 처분이나 송환 계획 등 근로자들의 안위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용했던 건 현대차-LG엔솔의 책임이죠. 물론 정말 빠르게 추석까지 유급휴가를 주겠다느니 전세기를 보내겠다느니 사후 약방문을 써내기 시작했지만, 불법체류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을'의 입장인 협력사 직원들을 타지에 내몬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군요.
빠르게 언론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돌린 것은 어찌보면 잘 한 일이겠지만, 어느정도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도 현대차-LG엔솔의 무책임한 고용 정책에 대한 보도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한국 언론이 너무나 대기업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