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번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4221?sid=110
(핵심키워드 :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 미흡, 개선대책 마련 필요)
1. 유출현황
ㅇ 쿠팡에서 3천400만 여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발생
ㅇ 유출 원인은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에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ㅇ 유출 규모는 성인 4명 중 3명 정보로, 고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 유출, 아직 정확한 규모와 피해 여부는 파악되지 않음
2. 문제 심각성
ㅇ 정보 탈취 시도가 지난 6월부터 있었던 만큼 수개월 동안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 농후함
ㅇ 앞서 SK텔레콤(약 2천321만 명, 1천348억 원의 과징금 처분) 보다 유출 규모가 큼
ㅇ 쿠팡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가인증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이번을 포함 4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냄
- 국가인증 제도의 예방 조치 미흡과 신뢰성도 도마에 오름
3. 개선 대책
ㅇ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 책임 소재 명확화하는 규정 필요함
ㅇ 사전 예방을 확고히 하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함
ㅇ 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 확산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