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칼럼) 서늘함만 남긴 美 빈센트의 개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05751?sid=110
(핵심키워드 : 환율 문제, 환율 방어 한계. 시장 신뢰 회복 중요)
1. 환율 현황
ㅇ 미국 베선트 구두 개입*으로 원 달러 환율 1460원대 급락했다가 15일 원 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복귀했다.
*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한국이 대미 투자액 감액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속내가 어렵지 않게 읽힌다.
2.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ㅇ 정부는 환율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ㅇ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청와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이 모두 출동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ㅇ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며, 증권사의 미국증시 마케팅 및 이벤트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ㅇ 채찍이 아닌 당근도 내놓았다. 서학개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면제해 주는 국내투자복귀계좌를 내놓았다.
3. 정부의 환율 안정화 노력 한계
ㅇ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ㅇ 정부의 대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과도한 당국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ㅇ 강한 충격파라도 계속 이어지면 시장이 적응하며 더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4. 환율 문제 해법(대안)
ㅇ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ㅇ 구조개혁과 혁신이 동반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ㅇ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서학 개미도 돌아오고, 외국 큰 손들도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