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연루되었다면?
범죄인지 몰랐을 때 무죄받는 법
뜻하지 않은 통장대여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금융당국에서도 피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와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활개를 치는
"보이스피싱"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는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분명 알바라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알바라고 설명하며 간단한 인적 사항 제공을 권유하죠
일을 해보려다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를 하게 되고
단순 심부름으로 알았으나
현금 수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어떻게든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피해금 수취를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
이때 일반인 명의 통장을
구인구직,대출,지인 부탁 등의 방식으로
빌려 받아 범행에 활용하는거죠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어떤 법에 위반일까
✅ 금융 실명법 위반
타인에게 통장 대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 접근수단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만일 대여한 계좌에
실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죠
피해액이 크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고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무죄 인정받고 싶다면
통장 대여 혐의는 사기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죠
범죄행위임을 알고 하였는지
자신도 모르게 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는지는 차이가 크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고의 없음' 또는 '범죄 의도 없음'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 대가 없이 통장만 빌려준 경우
-> 명의자에게 경제적 이득 없음
� 대여로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 진행 필요" , "업무에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 대여 당시 정상적 목적에 대한 설명 존재
� 명의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목적 및 상황을 설명 들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기에 유리하죠
✅ 가족,지인이 부탁했거나 금융기관 사칭 피해를 입은 경우
-> 범죄인지 인식할 수 없는 상황
�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 있었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수법에 당하였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봅니다
✅ 자발적 출석, 사실관계 정확히 진술한 경우
-> 적극적인 수사 협조는 처벌 완화에 도움되죠
당장 돈이 급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조직을 당해
내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죄 주장 해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 선고'의 핵심을 알고 있는
저희 이현을 믿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20년이 넘는시간동안
한 자리에서 형사사건만을 연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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