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

위기의 징후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 특정 정치인의 재판 중단을 위한 입법 시도 등은 모두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신호들이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권 일부의 언행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

1.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

사전투표와 관련된 조작 의혹,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국민 사이에 선거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다. 그 정당성이 흔들릴 경우 체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대법관 증원과 재판 중단 시도

대법관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법부의 구성을 정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다. 이는 정치 권력이 사법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한 사례가 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중단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며,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안보의 마지노선, 한미동맹은 왜 중요한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맹이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러한 가치동맹 위에서 안보와 외교 정책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 세력은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과의 공동 대응보다는 ‘자주’를 내세운 독자적 평화 노선을 강조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동체에서 이탈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과 체제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다.

국민의 각성과 저항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동맹 체계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이 침묵하거나 방관할 경우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둥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연대와 각성이다. 국민이 깨어 있고, 저항할 의지를 가지며, 체제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질 때에만 자유는 지켜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늘 위협받고 있으며, 싸워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체제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