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의료, 발전 민영화 ‘ing인가’
민영화 토론회와 공공파업의 이유
민영화 이슈는 보수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교통, 의료 공공파업으로 인해 민영화가 이슈를 떠올랐습니다.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민영화 이슈.
’정말이야?‘ ’망상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에 구체적으로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싸우는 분들의 주장을 취재해봤습니다.
1. 첫 민주노총 토론회 취재
민주노총 기자실민영화 토론회는 제 첫 민주노총 취재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독자 건물을 가지고있지 않고 경향신문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토론회는 경항신문 본사, 별관(금속노조), 그리고 경향신문 별관 옆에 있는 성프란치스코성당에서 주로 열립니다.
기자실은 경향신문 본관 16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과자, 컵라면, 초콜릿 등 간식이 빠방하게 있어서 좋습니다...ㅎ
2. 줄어드는 지역 버스노선과 터미널
위장된 민영화 공공성 확대 토론회토론회에서는 교통(버스/지하철), 토지, 발전 민영화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버스의 경우 버스터미널이 민영화되는 추세인데요. 버스터미널이 민영화됨에 따라 지방 터미널은 코로나19 이후 폐쇄, 노선 축소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영회사의 경우 굳이 적자 노선과 터미널 운영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방 교통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지방 감의 격차 심화, 자동차 이용 증가로 탄소 배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국민 이익'보다 '경제성'에 의해 매각되는 국유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각 의사결정을 하는 국유재산 심의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진은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둘 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계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국유지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토지공공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4. 11조 투입한 신재생 에너지사업, 민영화 더 심하다?
현재 민자발전의 비중은 전체 발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대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비율도 2013년 3.5%에서 2020년 22.4%까지 높아졌는데요.
모든 공기업 민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공기업 경영성과평가로 인해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외주화, 비정규직 활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기존 발전도 문제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민영화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민자발전 회사에 지금까지 11조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해상풍력의 경우 외국자본까지 진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 민자 신새쟁 발전회사들의 경우 기후위기에 유의미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설비용량을 늘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5. 결국 공공파업까지 들어간 철도, 의료 민영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파업 기자회견결국 철도, 의료의 경우 공공파업까지 들어갔었는데요.
조그마한 취재기를 전하자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도에도 안 나오는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ㅎ
이날도 9월 초라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6. 매번 이야기 나오는 철도 민영화, 'KTX-SRT 분리'가 왜 문제인가
공공파업 기자회견은 용산 전쟁기념관(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철도노조는 계속 KTX와 SRT의 통합을 외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왜 이거에 집착하는거야?’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SRT가 민자회사라서 반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SRT를 운영하는 (주)SR은 한국철도공사가 주식의 41%, 국토교통부가 58%를 소유한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KTX와 SRT의 경쟁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공기업과 공기업 간의 경쟁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체 이 분리에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이 문제의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지하철이나 고속철도를 타다 보면 KTX-SRT 통합을 촉구하는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노조는 항상 이것에 반발해 파업을 하며 둘을 통합하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우선 최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겠습니다.
"정부가 고속철도 분할을 통해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이 말만 들으면 노조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민영화 로직은 이렇습니다.
1) SRT가 KTX보다 정부 보조금이 높다.
2) 그래서 같은 거리(서울역-부산역 KTX/수서역-부산역 SRT)면 SRT가 더 저렴해 국민 선호도가 높고 적자가 적다.
3) 때문에 분리 이후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적자는 더 심해졌다.
4) 적자가 심해지니 정부에서 매번 하는 공기업 경영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5) 경영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니 자꾸 기업 쇄신을 하라며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업무를 민영화 한다.
6) 해당 업무를 민영화하니 미숙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 업무를 맡게 되어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
7) 그리고 계속 공기업 성과평가가 낮게 나오면 더 큰 쇄신안을 요구할 것이고 민영화 되는 부문이 늘어날 것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 로직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사측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무엇이 맞고 틀리다를 판단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 안라고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만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7. 낮은 임금으로 병원도 민영화 되고있다?
국립대 병원노조도 철도노조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판합니다. 임금 상승을 막아 낮은 임금으로 우수 의료인 충원을 막는다는 것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은 인근 사립병원보다 연봉이 1000만 원 가까지 적어서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인력 충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로직은 이렇습니다.
1)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국립대 병원 임금 상승을 막는다.
2) 인근 사립대 병원과 임금 차이가 심하게 나니 공고를 내도 인력 충원이 안 된다.
3) 인력이 부족해지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다 보니 국민들은 사립대 병원을 찾게되고 이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무력화시킨다.
이 주장 역시 정부와 병원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독자들의 몫이겠죠.
여러분은 이 민영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기사
“공공기관 민영화가 ‘기후 위기 대응’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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