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왜 자꾸 반복될까
‘구조조정, 신규채용, 안전업무 외주화’의 그늘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직장인, 대학생이라면 서울지하철 파업으로 일찍 나와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외하면 아마 가장 많이 취재를 나갔던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파업이 계속 이어졌는지, 공공파업 민영화 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파업으로 일찍 나오면서 무작정 파업을 욕하기 보다 조금이나마 이유를 알면 덜 화날테니까요 :)
이전 글에서 지하철 민영화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 이번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에는 3개의 노조가 있다?
양대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기자회견(서울시청)서울교통공사에는 노조가 3개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인데요.
노조가 세 개이기 때문에 연합교섭단을 꾸려 단체교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10월 18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올바른 노조는 빠지고,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만 참여합니다.
이후에도 노사의 교섭은 계속되지만 파업 예정일로 선언된 11월 9일 하루 전인 11월 8일까지 합의에 다다르지 못 하면서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통합노조는 파업 참여에서 빠지는데요. 통합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인원에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안을 거부하고 1차 파업에 돌입한 뒤 수능 후 2차 파업을 예고했으나, 그 전에 결국 교섭안 합의에 이르러 2차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2.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2211명 구조조정, 결국 1500명으로 합의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규모가 2211명이었는데요. 양대노총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적자 심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양 노조는 2021년과 2022년에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해 놓고, 이를 어기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인력이 감축되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구조조정은 교섭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교섭을 통해 2211명이었던 구조조정 인원은 1500명으로 줄어듭니다.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처음에는 구조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2차 파업을 앞두고 결국 구조조정 1500명안에 합의하며,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1500명의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3. 구조조정과 정년퇴직에도 신규채용 없다?...660명 채용으로 마무리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 출정식(서울시청)다음으로 노사의 이견이 컸던 것은 신규채용이었습니다.
1500명의 구조조정과 276명의 정년퇴직에도 사측이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양대노총 노조는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771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채용이 없으면 현장 노동자의 과로가 유발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2차 파업 전에 노사는 660명 신규채용에 합의합니다.
4. 결국 막지 못한 안전업무 외주화
파업출정식은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하지만 쟁점 중 하나였던 안전의 외주화는 결국 막지 못 했는데요.
교섭과 파업 내내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의 핵심니 안전의 외주화였기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안전의 외주화는 지하철 안전관리, 안전시설 보수업무를 직고용이 아닌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등이 대표적이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군 사망사건으로 인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점점 안전업무가 외주화되는 상황이여서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가 우려가 컸으나, 이번 교섭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과연 서울지하철 파업, 내년에도 있을까요?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어떤 쟁점일 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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