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부터 재추천’까지
변협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재개한 이유
길었던 사법 공백이 끝나고, 드디어 대법원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었던 수장의 자리를 다시 채우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균용 후보자 낙마로 인해 열렸던 대한변호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취재기를 통해 낙마에서 후보자 재추천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24년간 이어진 변협의 후보자 공개추천, 이균용 후보자 추천 때만 없었다
변협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재 추천을 받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변협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균용 후보자 추천 때에는 후보자를 그간의 관행을 깨고 공개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추천을 하지않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왜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변협의 후보자 공개추천이 공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법부의 독립성, 입법부의 동의권, 행정부의 임명권을 존중해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추천 안 했더니 안 되겠네' 다시 추천 재개한 변협
변협의 추천이 없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보유와 증여세 미납부 의혹으로 곤혹을 치뤘습니다.
결국 임명동의안은 비상장주식 보유와 증여세 미납부 의혹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반대 175표로 부결됐는데요.
이에 변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공개추천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지방변협회장협의회와 사법평가위를 거쳐서 3~5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3. 변협 추천 후보자 5명 결정...한 명은 대법원장,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출처: 뉴스핌변협은 최종적으로 후보자 5명을 추천했습니다.
조희대(전 대법관, 사시 13기), 이종석(전 헌법재판관, 사시 15기), 오석준(현 대법관, 사시 19), 이광만(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시 19), 홍승면(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시 18기)이었는데요.
이 중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이미 한 번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기에, 변협 추천 후보자 중에 지명하는 것이 안전한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오석준 대법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조희대 후보자였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재직 시절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으나, 이번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변협 추천 후보자였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고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수장이 임명되며 사법 공백이 드디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협 기자회견 취재기, 신문과 뉴스에 등장...
출처: 연합뉴스변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하필 카메라가 도는 쪽에 자리를 잡아서 온갖 기사와 방송에 등판하게 됐습니다...ㅎㅎ
심지어 연합뉴스에도 나오게 되어서..ㅋㅋㅋㅋ 처음으로 방송을 타게됐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하늘색 셔츠가 저입니다...ㅋㅋㅋ
아무쪼록 처음으로 국가 주요기관 인선 과정을 팔로우할 수 있는 취재여서 뜻 깊고, 새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낙마 없이 임명되어 사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 기대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기사
변협, 이균용 낙마에 멈췄던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추천 재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1&bi_pidx=36000&sPrm=Search_Text$$%25uC774%25uADE0%25uC6A9@@keyword$$%25uC774%25uADE0%25uC6A9@@noid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