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3. 최저임금제

Ⅰ. Intro: 임금수준의 원칙적 결정 기준

임금수준이란 사용자에 의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률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상한선으로 하고, 종업원의 생계비를 하한선으로 하여 원칙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에서 결정된다.

Ⅱ.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목적

(1) 미시적 목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최저임금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생계비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인상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2) 거시적 목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다음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유는 사용자의 미숙련 근로자 등 비노조조직 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Ⅲ. 최저임금 결정기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전원회의로 구성되는데,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및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Ⅳ. 최저임금제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이 도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➀ 소득 격차 해소의 효과가 있다. 증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고, 산업, 직종,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개선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➁ ‘효율성 임금 가설’에 따라 임금수준이 높아져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이직이 줄어들며, 동기부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적으로는 ➂ 종업원의 소득이 증가해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경제에 도움을 준다.

2. 부정적 효과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설정될 경우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➀ 초과 노동공급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한다. 또한 이 때문에 ➁ 소득분배의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초과 노동공급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해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만 상승하고,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만 상승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해 ➂ 종업원의 기술습득 유인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결정기구 개정의 필요성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상호 견제와 보완의 역할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가진 양 날의 검이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