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15. 퇴직연금제도

Ⅰ.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및 배경

1. 개념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돈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여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 등장배경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➀ 연봉제 실시 및 중간정산제의 활성화와 ➁ 종업원측의 노후소득보장 니즈(Needs)와 ➂ 사용자측의 비용부담 감소 니즈가 결합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있다.

Ⅱ.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1.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 대응

퇴직연금제도는 신뢰 가능한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2. 제도 설계 및 운용과정의 선택권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처럼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종업원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3.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재원 보존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것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에 은퇴시점까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를 넉넉히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Ⅲ.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1) 개념

확정급여형은 종업원이 퇴직 시 지급받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할 때에 약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 근속자와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는 별도의 지급보증제도를 필요로 한다.

(2) 장단점

확정급여형은 ➀ 퇴직금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어있고, 이로 인해 ➁ 안정적인 노후예측이 가능하며, 실제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사전에 정해진 액수보다 적더라고 ➂ 사측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➀ 기업 도산 시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한해 수급권이 보장되고, ➁ 종업원이 이직 시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며, ➂ 관리감독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1) 개념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부담하는 기여액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여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 근속자와 젊은 층이 선호하고,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장단점

확정기여형은 ➀ 종업원의 자금운용능력에 따라 퇴직연금의 액수가 증가할 수 있고, ➁ 종업원이 이직하더라고 적립금이 보존되며, ➂ 별도의 지급보장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는 ➀ 종업원이 자금운용에 실패할 경우 수령 연금액이 과소할 우려가 있고, ➁ 최종 수령액이 불확정적인바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액수 사전 에측이 어려워 ➂ 노후계획수립에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