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2.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Ⅰ. Intro: Heinrich의 1:29:300 법칙과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Heinrich는 1:29:300 법칙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존재했다고 보았다. 즉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정 기간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발견될 때 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조치들이 이뤄져야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Ⅱ. 산업재해의 원인

1. 인적 원인

이는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요인과 부주의, 스트레스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부주의는 감독자 지시 무시, 안전장치 점검 소홀, 공구나 복장 부주의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적 요인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은 시설의 결함, 작업장 내의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분진, 소음, 유독가스 등의 작업환경 측면에서의 문제를 말한다.

3. 관리적 요인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은 산업안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이는 안전교육의 불충분, 작업관리 불량, 무자격자 채용 등이 있다.

Ⅲ. 안전대책에 관한 이론

1. 도미노이론

도미노이론에 의하면 안전사고는 불안전행위 및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은 선행적 과실, 불안전 행위에 의해 일어나기에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2. 복합요인이론

또한 복합요인이론에 의하면 안전사고는 다양한 요인들의 무작위적이고 복합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기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검사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의 강화, 작업 전 철저한 계획활동 등에도 초점을 두게된다.

3. 깨진 유리창이론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창이론에 의하면 안전사고는 미미하여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결함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안전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위생이나 청결 및 정리상태 등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Ⅳ. 산업재해의 원인별 안전대책

1. 인적 요인

인적 측면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작업조건의 합리화, 물리적 조건 관리, 종업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도구 적정배치, 기계와 설비 보완 등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3. 관리적 요인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 해결방안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안전문제를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재해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Ⅴ. 중대재해처벌법

1. 적용 범위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처벌 내용

사업장에서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3. 기업의 의무

기업은 사업장 내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➀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➁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및 점검하며, ➂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➃ 사내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⑥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