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1. 경영참가제도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Ⅰ. Intro: 경영참가의 이론적 배경인 노사공동선이론

노사공동선이론에 따르면 노사관계 행위 주체들은 환경 변수들을 고려하여 생산시스템(Production System), 분배시스템(Distribution System), 룰 메이킹시스템(Rule making System)을 구축하고 세 가지 하위 시스템의 내용과 상호작용에 의해 노사관계의 성과수준인 생산성, 유연성, 근로자의 만족 수준이 결정된다.

Ⅱ. 경영참가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경영참가(Management participation)란 종업원 또는 노조가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협력적 측면에 입각한 노사관계 제도이다.

2. 목적

경영참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➀ 노동의 인간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운영에 관계되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여 노사 상호신뢰를 통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➁ 산업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➂ 노사 간의 협조 증대 및 근로자의 성취동기 유발을 위해 도입된다.

Ⅲ. 경영참가의 유형

1. 의사결정참가

(1) 의의

이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기업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 노조의 경영참가를 통해 동기부여를 높이고 노사공동체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2) 유형

➀ 노사협의제

기업의 민주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사 간의 협조를 증진시키기위해 경영 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노사협동기구를 조직해 경영에 참가시키는 방식이다.

➁ 공동결정제

다음으로 공동결정제는 주로 독일에서 사용하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 공동으로 이뤄지는 경영참가 방식이다.

➂ 품질관리분임조

마지막으로 품질관리분임조는 품질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된 소집단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이다.

2. 성과배분참가

(1) 의의

근로자가 기업 단위나 부서단위로 설정한 목표 매출액이나 생산성 등의 경영 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경영 성과의 일정 배분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유형

➀ 생산성 이득배분(Gain Sharing)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노무비 감소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➁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이윤분배제도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이윤 발생 시 그 일정 부분을 사전에 노사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배분 방식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 자본참가

(1) 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유형

➀ 종업원지주제도

기업이 경영 방침에 의해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벙법으로 자사의 주식을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취득, 보유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➁ 스톡옵션

기업이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Ⅳ. 경영참가의 문제점

경영참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➀ 경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조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충성심이 양분되어 ➁ 조합기능이 약화되고, 근로자의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➂ 근로자의 경영참가능력문제가 발생한다.

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

Kerr는 미국식 노사관계는 주주 자본주의로 경영의 중심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경영의 초점이 실적 극대화로 연봉제와 대량해고가 빈번하다. 반면 독일식 노사관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에 권리, 요구사항을 가지고있는 모든 주체와 공동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기업의 공익적 책임을 중시하며, 연공급과 종신고용제가 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