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조 회계공시, 금속노조만 빠진 이유
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 이유는?
최근 올해 노조 회계공시율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는데요.
시행 2년 차에 오히려 공시율이 감소한 이유는 금속노조가 회계공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는 왜 회계공시를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왜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쟁’ 금속노조에게 ‘정부의 덫’인 회계공시
금속노조 기자간담회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최대의 노조입니다.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 기준 산별노조 중 가장 많은 조합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조합원이 많기도 하고 조합비를 정액이 아닌 정률(임금의 일정 비율)로 받아서이기도 합니다.
금속노조는 안에 소규모 사업장도 많지만 대기업, 특히 현대차 노조라는 이미지 때문에 선거철마다 보수층에게 강성 귀족노조로 비판받아 왔는데요.
이런 이미지의 원인에는 금속노조가 우리나라 노조 중 가장 투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안을 가장 투쟁적으로 관철시키는 노조가 금속노조인데요.
이런 금속노조에게 지난해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는 ‘정부의 목줄 채우기’였습니다.
회계공시의 당위성은 차치하고, 왜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를 강요하느냐는 것인데요.
금속노조에게 정부의 회계공시를 따르는 것은 투쟁을 포기하고 보수정권에 굴복하는 일이었습니다.
2. ‘만장일치’로 회계공시 거부 결정한 금속노조•••민주노총에 거부 촉구
이런 금속노조가 작년에 회계공시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회계공시 강요가 잘못된 것이지만 민주노총의 회계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시에 참여한다고 했었는데요.
금속노조도 불만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일단 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둘씩 양보하다보니 점점 더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계공시 거부를 필두로 정권 퇴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집행부의 결정에도 회계공시 거부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강성 조합원이 많고, 조합비가 넉넉하다는 점도 있지만 ‘계파 차이’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진보당 계열인 국민파 전국결집인데 반해 금속노조 집행부는 정의당 계열인 중앙파 평등의길인데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에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를 안건으로 올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초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의원대회는 예상 외로 만장일치 회계공시 거부로 결정됩니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이에 탄력을 받아 민주노총 대읭원대회에도 회계 공시 거부안을 제출합니다.
3.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는 회계공시 거부안 부결•••반대 압장 선 IT노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만장일치로 거부안이 통과된 금속노조와 달리 민주노총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IT노조와 유통노조를 중심으로 회계공시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IT노조는 회계공시 투쟁을 멈추고 조합원들에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늠 투쟁에 나서자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회계공시 거부 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부패노조라는 낙인까지 찍히는데 굳이 이걸 감수하고 투쟁에 나서야하냐는 것입니다.
결국 두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고, 표결 결과 회계공시 거부안은 6표 차이로 부결됩니다.
4. 결국 ‘금속노조만 불참‘한 회계공시•••공시율 89.4%
단 6표 차이로 부결된 회계공시 거부안.
결국 민주노총은 회계공시를 그대로 하게되고, 금속노조만 거부합니다.
회계공시 제도가 상급단체가 거부하면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 금속노조가 거부하면 산하 현대, 기아, 포스코노조는 물론 영세사업장 노조까지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거부하며 윤 정권 퇴진을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금속노조의 불참으로 노조 회계공시율은 작년보다 1.9% 떨어진 89.4%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90%에 가까운 높은 수치이지만 양대 노총이 모두 회계공시에 비판적인 만큼 앞으로의 노정관계가 더 주목됩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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