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도 경사노위가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조직 근로자 보호•지역 소멸 방지‘에 역할 커진 이유
‘지역 소멸’, ‘미조직 근로자 보호’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의제로 띄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역의 경사노위로 불리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경사노위’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무엇인가
경사노위 노사민정협의회 집행부 간담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중앙의 노사정 대화 기구입니다.
노사정 최고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경사노위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경사노위의 역할을 누가할까요?
바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위원으로 양대 노총 지역본부 대표자, 사용자위원으로는 경총ㆍ대한상의 지역 대표자, 정부위원으로는 지자체와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주민 위원으로는 지역 대학교수, 사회문제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서 출발했는데요.
2023년 기준 165개 지자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2. ‘예산 0원’ 위기였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올해는 경사노위와 포럼 개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대폭 감소될 뻔 했지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도로 예산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최초 예산안에서는 2022년 16억 원이었던 예산이 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다행히 최종 예산안에서는 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날 집행부 간담회에서도 지역 간부들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예산에 관해 감사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는 경사노위와 지역-중앙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획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중앙과도 논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경사노위와 5월 22일 ‘제1차 지역 사회적 대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채널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3. 노사민정협의회가 ‘미조직 근로자 보호’, ‘지역 소멸’ 대안으로 뜨는 이유
간담회 내내 김문수 위원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지역 소멸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일까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양대 노총과 대립하고 있는 정부가 새로 꺼내든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3%인데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수도권과 영남 대도시에 집중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우면서 노조가 없는 87% 근로자를 챙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기구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있고, 양대 노총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말 지역 소멸과 미조직 근로자 보호의 구원투수로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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