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론’ 선택된 연금개혁, 지속 가능할까
국민 연금개혁특위 취재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연금 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개혁안, 어떤 과정으로 나오게 됐는지 어떤 가능성과 우려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에 멈춰있는 연금 개혁, 필요성은 높다
연금 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출범 기자회견우리나라 연금 개혁은 1998년에 멈춰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1993년 보험료율을 6%로 높이고, 1998년에는 9%로 올린 뒤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렸는데요.
98년 개혁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연금 개혁입니다.
이후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매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나왔을 뿐 실제 개혁이 이뤄지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해져 개혁이 분명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제로는 기금 고갈이 불보듯 뻔해지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 2가지•••소득보장 vs 재정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며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연금, 노동, 의료 개혁인데요.
윤 대통령의 강조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연금 개혁특위는 우선 개혁의 방향을 ‘모수 개혁’이냐 ‘구조 개혁’이냐를 결정합니다.
모수 개혁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바꾸는 방식인데요.
구조 개혁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노후 생활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특위는 이번 개혁에는 모수 개혁에 집중해 개정안을 만들기로 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모수 개혁안 두 가지를 받는데요.
소득보장론자들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론자들이 제시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입니다.
물론 두 안 모두 기금 고갈을 막지는 못 합니다. 소득보장론에 따르면 2061년에 고갈되고 재정안정론에 따라도 2062년에 고갈됩니다.
3. 기금 고갈 그 후는?•••‘보험료율 35% 재앙’ vs '0.001% 부담금 높이면 돼‘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선택 발표결국 현재의 연금 개혁 논의는 ‘2061년까지’의 40년짜리 개혁 논의인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재정안정론자들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보장론은 2061년까지 기금 적자를 702조 늘리지만 재정안정론은 기금 적자를 1970조 줄입니다.
고갈이 될 때 되더라도 기금 적자는 줄여놓고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안정론의 입장인데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보장론에 따를 경우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35%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소득보장론의 입장은 다릅니다.
논의의 시작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인데요.
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을 논의하며 ‘기금 고갈’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보장론은 기금고갈을 대비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합니다.
1) 현재 0.001%인 국고보조금 GDP 1% 이상으로 상향
2) 국민연금 부가소득 상한(월 524만 원) 상향
3)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 비율 상향(현 5:5)
4) 종합소득세를 활용해 재원 마련
등의 방법인데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고 보조금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수입만 연 26조에 달하지만 국가 보조금은 100억에 불과합니다.
EU의 경우 연금 기금의 25%를 국가가 부담하는데요.
소득보장론자들은 우리나라도 0.001% 수준인 국가 보조금을 증가시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금에 대한 국가 부담금을 GDP의 1%까지만 증액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2090년대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부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늘리면 재정안정론자들이 말하는 미래세대에 보험료율 35% 폭탄 떠넘기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부가소득 상한을 높이고 종합소득세를 이용해 초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근로자 사용자 반반인 부담 비율도 사용자가 더 많이 내도록 하면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시민 선택 ‘소득보장론’, 여당•경영계 반발에 험로 예고
양대 노총 공론화위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연금 개혁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내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양 쪽의 입장을 4주 간 교육받고 토론회에도 참여한 뒤 최종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은 ‘소득보장론’이었습니다.
소득보장론(56%)이 재정안정론(42.6%)을 이긴 것인데요.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발표 직후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던 양대 노총도 시민대표단 선택대로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대표단 선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대로 입법되는 것은 연금 개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총도 연금 개혁은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재정안정론에 따라 미래에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은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있었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여당과 경영계가 시민대표단 선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임기가 한달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데요.
연금 개혁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국민 폰지 사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민연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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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