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빠진 민주노총, 달라지나
회계공시는 여전히 격론 오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이 올해 사업계획을 속속 확정해 나가고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논의한 것이 바로 민주노총인데요.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 없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7월 총파업이 가장 큰 화두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회계공시 거부’ 수정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가보죠.
1. ‘윤석열 퇴진’에 초점, 하지만 ‘총파업’은 아니다?
민주노총 신년 기자간담회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제외했더라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윤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지난해처럼 총파업이 아닌 노동권 강화와 사회공공성 확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권 강화에는
1) 노란봉투법 재추진
2) 최저임금, 산별임금 투쟁
3) 초기업 교섭, 원청 교섭 투쟁
4) 노동자 안전권 투쟁
등의 사업과 투쟁계획이 있고, 사회 공공성 강화에는
1)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2) 의료, 노인 돌봄 강화
3) 공공성 예산 강화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개혁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 50% 보장에 집중해 개혁안에 목소리를 낼 방침입니다.
2. ‘총선’이라는 변수 있어
올해 총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 것도 쟁점인데요.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은 사실상 총선을 중심으로 짜여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4월을 기점으로
1) 1~4월: 의제 쟁점화, 총선투쟁
2) 5~9월: 의제 관철 실천투쟁
3) 10월~12월: 입법, 제도화투쟁
로 나뉩니다.
총선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동시간 상한제, 주4일제, 법인세 증세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은 1년간 계속해서 펼칠 예정으로 3월과 5월에 윤석열 퇴진, 심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창립 30년을 맞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30년 위원회’도 발족해 연말까지 새로운 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3. ‘회계공시 거부’라는 새로운 카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정기대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회계공시 거부’였는데요.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수정안이 제출돼 내홍을 겪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는데요.
수용하며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민주노총의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를 필두로 수정안 요구 측에서는 회계공시를 받아들인 결정은 민주노총의 정신에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오간 가운데 회계공시 거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4. 정족수 미달로 결론 못낸 정기 대의원대회
결국 이날 정기대대에서 민주노총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정족수 미달’입니다.
정기대대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회의가 길어지면서 정족수가 미달된 것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이를 의결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자는 안을 냈으나 이마저도 부결돼 다음 오프라인 대의원대회의 개최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를 확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는 3월 중에 개최될 방침입니다.
이번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제출돼 있는데요.
금속노조가 회계공시 거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확정될까요?
회계공시 거부 여부에 따라 노정관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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