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 5. 일부 취소판결

Ⅰ. 일부취소의 요건

취소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➀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➁ 일부인용하고 남은 부분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하며, ➂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가분성 없는 처분이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Ⅱ. 일부취소 인정 범위

1. 기속행위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적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재량행위

이와 달리 판례는 <과징금 부가 처분이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